유대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안전행정부 차관이 맡음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책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대운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범정부 차원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목...
강북구의회 구본승 구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발의한『영구임대주택 입주 가족의 명의변경 완화 건의안』이 4월 23일 개최된 제16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건의안의 주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성북구의회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이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했다. 이 위원장은 “2009년 세계인구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자 83.8세, 남자 77.2세로 평균수명이 80.5세다. 그러나 우리주변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하루일과는 자원...
김문수 서울시의원(성북2,교육위)은 문용린 교육감에게 강남북 교육환경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북구 대일관광고등학교에 대한 양천구로의 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서울시에 특성화고가 71개 있으며, 11개 지역교육청별로 평균 6-7개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가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행동강령」준수 우수 지방의회로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년 2월15일부터 한달 간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11년2월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