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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 현 기 의원, 재건축 아파트 소형의무비율 철회 요구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형의무비율 적용은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과 정부의 당초 입법취지에 정면 배치됨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한나라당, 강남4)은 제21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04.09.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의 반대여론이 날로 증폭 및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중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재건축 시 60㎡ 이하 규모를 전체의 20% 이상으로 건설토록 하는 이른바 소형의무비율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자전거교통사고 “오후 4~6시가 가장 위험!”
서울시의회 허준혁의원(한나라당, 서초3)에 의하면, 2006년 268건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7년 356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8년에는 763건으로 최근 3년간 거의 3배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전거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자수 역시 2006년 266건에서 2007년 380건, 2008년에는 807건으로 3년새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도 32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건수는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 120건-동대문구 101건...
서울시의회 김인배의원, 다문화가정 지원 미흡 지적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인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인배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단일민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이주노동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정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
서울 동북부 개발에 한국전력도 참여하라!
노원구 주민이 뿔났다. 서울 동북부 개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출발한 서울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한국전력의 참여지연으로 인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노원지역 시·구의원 및 상공회, 구 직능·시민·사회단체 등 30여 기관장은 지난 27일 ‘서울테크노폴리스 조성 한전참여 촉구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한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및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서울시의회 박환희(한나라당,노원2) 의원을 이날 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박환희 의원은 “한전 측이 2005년 서울시, 서울산업대학교, 원자력...
부자동네시민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하다!
서울시의회 허준혁 의원(한나라당, 서초3)은 서울시가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구-서초-강남-종로-송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른바 부자동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구-서초-강남-종로-송파 서울전체 참여율에 훨씬 못 미쳐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의 대상차량 241만 1,757대 중?84만 6,345대로 35.1%의 차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중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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