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얕보는 권력 큰 코 다친다

 김 세 현
발행인/행정학박사            

신년벽두에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노총위원장이 간담회를 갖기로 했지만 불발로 끝나면서 정초부터 이상한 뉴스가 우리 국민을 기분 상하게 하고 있다.

사건의 요지는 지난해 민주노총위원장이 불법시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이 세 번이나 출두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인수위가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해 민주노총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전기와 가스를 끊고 철도와 선박도 멈추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죄가 있을 경우 대통령 주변 인사나 대기업의 총수도 구속시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불법을 저지른 범죄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지도 않고,

피의자는 경찰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자고 하는 자세가 우선 못마땅하다. 거기에 당선자와 만남이 어긋나자 국민의 삶과 관련된 나라의 시설을 모두 멈추게 하겠다고 국민을 향해 공갈협박 하는데도 민주노총 산하 누구 하나 위원장에게 따지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고,

어찌하여 나라꼴이 이 모양이며 그 민주노총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국민이고 그 권력이 얼마나 세기에 이렇게 오만방자한지 정말 화가 치밀고 약이 오른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모임이다. 과거에 정부와 기업이 결탁해 근로자를 착취하고 기업가만 배부르던 시절, 노동조합이 막강한 권력에 저항하여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한 공로를 부인하지 않는다.

과거 나쁜 권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알고 있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나름대로 조국의 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기여한 것도 인정한다.

따라서 차기 정권의 당선자와 만나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노총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자세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통령당선자와 민주노총위원장의 간담회를 주선한 인수위 관계자도 잘못이다.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더욱이 일국의 대통령당선자와 나라의 대표노동조합의 한축인 민주노총위원장간의 만남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유를 불문하고 약속을 깬 쪽이 더 잘못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측은 약속을 어긴 쪽에 따져야 마땅한데 국민을 볼모로 나라의 전기와 가스를 끊고 각종 교통수단을 마비시키겠다는 표현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며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죄없는 국민을 볼모로 하여 대통령을 협박한 이번 사건은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명박 새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 우선 유감이다.

강력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굳은 의지는 이해하지만 약속을 어긴 당선자와 인수위도 그 책임이 있다. 민주노총위원장도 거친 말을 언론에 쏟아놓기 전에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여 불법시위에 관련된 조사를 마친 후에 약속을 어긴 인수위와 당선자에게 별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합법을 가장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거리시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 국민은 결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스스로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민주노총위원장은 국민을 얕보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