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684개의 글
‘사무장 병원·약국’ 폐해 심각 - 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로 공단으로부터 그동안 빼내간 금액이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조 5천억 원에 육박하나 징수금액은 단 5.3% 정도인 1,87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정이 부당이익으로 흘러갔음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법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하여 의료인(약사)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
전세대출 중단 연말까지 유예, 실수요 서민층 숨통 트이길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43개국 중 7위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임계치(80%)를 이미 추월한 것은 물론, 경제 규모를 이미 넘어선 데 이어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4일...
서울에서 누구나 쉽게 드론을 날릴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한 갑갑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고자 도심 밖으로 나가 한가로이 산책을 하다보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드론이 하늘을 비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드론의 보급 증가와 다양한 종류의 취미・레저용, 어린이용・저가형 드론을...
1인 세대 40% 돌파, 국가정책 맞춤형 재설계 필요
‘나혼산’ 이른바 ‘나 혼자 산다’는 1인 세대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6일 발표한 ‘2021년 9월 말 기준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1인 세대가 936만7,439가구로 ...
공공요금 연쇄적 줄인상 임박, 서민경제 위축 우려
지난 9월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인상된 연료비용을 반영해 10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고, 적자가 예상되는 철도를 비롯하여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오...
검색
.jpg?type=w773)
.jpg?type=w773)
.jpg?type=w773)
.jpg?type=w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