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고 212개의 글
어이없고 참담한 국가 전산망 마비, 신속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어이없고 참담한 국가 전산망 마비, 신속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국가 핵심 전산 시스템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행정전산망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
취약계층에 더 높은 금리 역설적 구조, 금융 이름으로 고통 강요 없어야
취약계층에 더 높은 금리 역설적 구조, 금융 이름으로 고통 강요 없어야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던진 발언, “금리 15%가 어떻게 서민 대출이냐. 금융이 가장 잔인한 영역 같다...
담배소송,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필수적 전환점
담배소송,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필수적 전환점 ▲이인순(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담배는 오랜 세월 동안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택시와 버스의 좌석 뒤에 재떨이가 있던 시절, 실내흡...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권력 감시 기능 훼손 없어야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권력 감시 기능 훼손 없어야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의 중과실만 인정되면...
하루 평균 14건 테러 협박 허위신고 출동, 공권력 낭비에 피해는 시민 몫
하루 평균 14건 테러 협박 허위신고 출동, 공권력 낭비에 피해는 시민 몫 ▲박근종(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최근 백화점이나 공연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테러(Terror │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벌이겠다는 ‘허위 협박’이 잇따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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