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공천 잣대

 김 세 현
발행인/행정학박사                          

오는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4년에 한번 씩 겪는 일이지만 때만 되면 정치철새들이 이곳저곳 우왕자왕하며 정치권의 공천을 따내려고 혈안이 돼있는 모습이 딱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유력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하려면 적어도 출마하려는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는 살면서 지역사정도 좀 알고 지역대표로서 중앙에 나가 지역구의 현안을 앞장서서 챙기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한나라당 예비후보나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국민의 견제심리가 발동되어 해볼만하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많은 분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자유 민주국가에서 자기 돈 내고 하는 일을 말리고 싶지 않지만 지역에 살지도 않던 사람이 야릇한 지역연고를 들고 나와 행사장을 누비며 명함을 돌리고 얼굴을 팔며 애꿎은 구의원 시의원들만 이리저리 앞장세우는 묘한 정국이다.

물론 그 분들 중에 한 분은 공천을 받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꾼이 되겠지만 10대1 혹은 5대1의 경쟁률을 보인 곳의 후보들은 힘도 못써보고 공천에 탈락해 돈은 돈대로 쓰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당의 후보들이야 낙천이 된다 해도 국영기업체의 간부를 기대하거나 기타의 다른 자리를 노리고 또 뛰어 다닌다고 한다지만 야당의 경우 소위 명망 있는 분들이 갑자기 지역에 사무실 차려놓고 공천을 기대했다가 낙천되면 한동안 그 후유증이 심각할 텐데 남의 일에 괜스레 걱정이다.

각 정당이야 국회의원 예비후보제도를 이용해 여러 후보가 같은 지역에서 활동케 해 자기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쏠쏠한 재미도 보고, 공천심사비를 받아 여론조사를 빌미로 합법적인 사전 선거운동도 하면서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보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웬 국회의원 후보가 이리도 많은지 누가 누군지 같은 당의 명함만 해도 여러 장이라 헷갈리는 것도 사실이며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이 공천에 탈락하면 선거를 포기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국회의원 공천권이야 소위 힘을 가진 정치인들의 몫이다.

일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특히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는 더욱 반발하겠지만 전국구(비례대표)는 몰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외부인사 몇 명이 참가해

당내인사가 주류를 이루는 정당의 ‘공천심사위원회’틀에서 소신껏 심사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누가 봐도 신선한 지역구 후보감을 공천했다고 자부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여·야가 시끌벅적하게 공천신청을 받는 이유는 자기정당 출신 뿐 아니라 지역에서 정당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공천을 신청하는 이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예비심사 받은 사람 위주로 공천을 신청하고 공천심사는 자기 黨을 위해 공헌한 사람이 우선일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전국적으로 인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해 지역을 시끄럽게 하고 점잖은 분들 망신시키는지, 이것이 선진민주주의인지 한번 따져 볼 문제이다.

정당은 어차피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이며 조직인들이 모인 단체이다.

우리 국민은 조직적이지도 못하며 정권을 누가 잡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지만 얄팍한 정치인들의 꼼수를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것을 알아 차려야 한다.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을 시작한지가 벌써 8년이다.

국회의원 제도가 시행된지도 6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여·야의 유력정치인과 지도자들은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권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국회에 진출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지역철학쯤은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채워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나저나 민주주의는 멀어 보이고 선거는 해야 되니까 정당을 위해 혹은 어는 개인을 위해 충성을 한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지 지역을 위해 헌신하면서 나랏일도 감독하는 국회의원감은 누구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겠다.

말이 서울이지 서울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서울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