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타운 사업의 배경

전  상  훈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  jeonsh@empal.com

 1-1  뉴타운 사업의 필요성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미 도시기반시설의 집중 투자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강남지역의 투자여건이 양호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도시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강북은 기성시가지 개발, 정비가 미흡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투자가 미흡하여 도시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쾌적한 거주환경,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이 양호하여 강남지역 선호 현상을 가속화되면서 기타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형성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 등)과 강북지역(강남이외의 지역)의 불균형발전 해소의 필요성 제기됐다.

한편 ‘90년대 초반부터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강북지역의 무분별한 주택재개발사업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경제적 이익 발생이 주민과 민간사업자간의 이해일치로 기반시설 부담을 피하려는 소규모단지의 난개발로

 생활환경의 개선은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수립 후 구역결정 등의 세부개발안이 전적으로 주민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 공공성보다는 수익성과 사업추진 편의성만을 고려해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최소화 내지는 주변지역과 연결성이 결여됐다.

동시에 기존 사업의 권리변환 방식으로는 대규모의 재개발지역이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등이 복합되어 있는 도심지 인근구역까지 정비대상지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므로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광역적이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1-2  뉴타운 사업의 목표
뉴타운은 기존의 민간주도개발사업과 달리 동일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선계획 후 주민이 단계적 개발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계획으로 여러 개의 정비사업구역(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정비, 지구단위, 도시개발 등)을 하나의 촉진지구로 묶어 도시생활에 영향을 받는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다.

즉 체계적인 동일생활권 계획으로써 공공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community를 조성하는 계획을 말하며,

서울시가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낙후된 강북지역을  뉴타운 지구를 중심으로 해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의 대상지역과 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이루어지도록 개발해 지역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C형 고품질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표1참조)

특히,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여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촉진지구내의 전략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공투자를 선행함으로써 민간의 자력개발을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표 1>  2012 강북, 동남권 주거환경지표 예상       

◆동남권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종래의 개발 사업은 광역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소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됨으로써 난개발로 이어진 측면이 존재하고 있으나 뉴타운은 여러 개의 개발구역 등을 묶어 생활권 단위로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각 구역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역 전체를 순환하는 가로공원(녹지), 보행자 중심거리 등의 배치계획을 하고

아울러 공동체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open space와 테마가로, 교통흐름 등을 고려함으로써 단순히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리적 위치, 물리적 환경, 고유한 역사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데도 종전의 개발사업은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단일사업으로 정해진 기준에만 맞추어 시행해 왔으나

뉴타운은 대상지역의 여건에 맞춰 주거지형, 중심지형의 촉진지구로 구분하고 촉진지구 내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과 시장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다양하게 시행하여 대규모의 미개발지나 주거·상업·공업기능 등이 복합되어 있는 지역전체를 디자인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근지역까지도 개발효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