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

김   세   현      
발행인 / 행정학박사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두는 특이한 정치제도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에서 굳이 총리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법을 고치기 전에는 총리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승수 총리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분이지만 마땅히 할 역할이 없어 보인다.
내각의 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정도이고 다음 총리가 누구냐에 관심이 쏠려 아예 언론에서는 이름자도 보이지 않는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자리가 이렇게 홀대 당해도 되는 것인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총리 후보들도 임명되어 봤자 딱히 할 일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총리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분도 있으니 총리자리가 좋긴 좋은가 본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누구 총리가 된들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도 염려된다.

언론에 보도되는 이번 개각의 특징은 호남출신이나 충청 출신을 총리에 등용하여 민심을 수습하려는 모양새다.

총리나 장관을 모두 바꿔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충청도나 전라도 출신을 총리로 앉힌다고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 성 싶지는 않아 보인다.

문제는 대통령의 본심이다. 일단 위기를 넘기기 위한 미봉책으로 총리를 교체하는 것이라면, 총리에게 권력의 일정 부분을 위임하고 책임총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향 따져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무의미 한 것이다.

특히 야당의원을 총리로 기용하려는 것은 위험천만의 발상이다. 얼른 보면 탕평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정당의 존립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우리국민은 총리가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출신이냐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총리를 해야 하고, 권력을 나누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사람을 고르려면 당연히 한나라당 출신을 임명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 올바른 정부이고 힘 있는 대통령이지 내 자식을 놔두고 다른 집 자식을 양자로 들여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내 자식마저도 잃게 됨을 알아야 한다.

총리가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아닌 이름 없는 누구면 또 어떤가.

대통령에게 바른 말하고 장관들이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원활한 소통을 해주고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통령에게 전해주는 맏형 역할을 해주면 좋은 총리가 아닌가 싶다.

 전직이 화려할수록 총리직에 오르면 다른 욕심이 생겨 대통령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대통령에게 덤비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이상한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총리감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

대통령이 잘하면 총리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 한 것인데 그놈의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스타일 다 구기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어 총리하나 임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워 졌으니 참 딱한 노릇이다.

한나라당 당원도 아니고 대통령의 측근 실세도 아닌 필부가 별별 참견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