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놓고 있는 서울시 의회 놀고 먹나?

뇌물수수 연루의원, 활동실적 저조

현재 활동중인 제7대 서울시의원의 22%가 2년 넘게 조례안이나 청원, 결의안을 한 번도 내지 않는 등 활동식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과 뇌물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활동실적도 좋지 않게 나왔다.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에 따르면 7대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청원, 결의안과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발언, 시정 질문 횟수를 분석한 결과, 102명의 의원 중 22.5%인 23명이 한 번도 조례안, 청원, 결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간은 2006년 7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로, 지난 6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의원 4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례안 발의 등의 실적이 1건인 의원은 13명, 2건인 의원은 18명으로 1~2회 정도의 미미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도 31명(30.3%)에 달해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사실상 ‘놀고 먹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례안, 청원, 결의안,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합쳐 10건 이상의 발의나 발언을 한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남재경(23건), 천한홍(13건), 양창호, 최병환(각 11건)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수정(10건) 의원 등 5명에 불과했다.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의장은 조례안 발의 등 활동 실적이 전혀 없었고,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원 30명 중 8명이 단 한 차례도 조례를 발의하거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조례안 내용도 부실해 시의원들이 발의한 총 80건의 조례안 중 42건(52.5%)만이 가결되고 나머지는 처리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모임 관계자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서울시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의원 가운데 7명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를 어긴 불법행위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임위원회별로 보건복지에 3명, 건설에 2명, 도시관리에 1명, 교통에 1명 등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7조를 보면, “의원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본인 외에도 가까운 친족이 상임위원회 관련 직업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 의회의 한 내부 인사는 “교육문화위원회의 한 의원의 부인은 서울 동부지역에 큰 학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교통위원회의 한 의원의 아들은 버스 광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 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정의 권한을 가진 시 의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적 활동을 할 경우, 이해충돌이 생기고 나아가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