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08. 27.
서울시의회, 의정비 가이드라인 헌소 추진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광역 지방의회들이 행정안전부가 최근 제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에 조직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행안부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점을 배제한 채 일괄적으로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원세훈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는 사무량, 공무원 수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행안부가 일률적으로 의정비를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문을 거쳐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 정부가 의정비를 정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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