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전기요금 인상분 참여정부 최초 책임론 제기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 원가상승분 1조8,873억원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도 원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이 1조8,873억원에 달하며 고유가로 인한 2008년도 상반기 연료비 상승분은 1조6,699억원으로 이를 합친 총3조5,572억원이 실제 2008년도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분 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서울 성북갑)은 지난 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질의에서 정부의 2008년도 상반기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밝히며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도 원가상승분 1조8,873억원이 처리되지 않고 누적된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6년도 원가상승분인 1조4,123억원은 2007년1월15일자로 2.1% 인상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시킨 반면 2007년도 원가인상분인 1조8,873억원은 처리되지 않았다”며 당시 참여정부와 산업자원부 요금 정책당국자의 떠넘기식 전기요금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6.7%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는 1조9천억원대의 2007년도 원가인상분은 그대로 있고 2008년도로 넘어 온 것”이라고 밝혀 참여정부 말기에 발생한 2007년도 전기요금 인상분이 2008년도 이명박 정부로 넘어 온 것임을 시인했다.

이 장관은 “2007년도 하반기에 유가와 석탄가가 급등하면서 본격적인 전기요금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경제 안정과 물가 상승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요금을 동결했다”며 당시 참여정부 당국자의 전기요금 정책에 따라 요금 동결이 단행됐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2008년도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상승분을 발생시킨 1차 책임자로 떠올라 한전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전액 삭감 주장에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

가스요금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가스공사가 원료비연동제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이 장관은 “도매가 90%가 가스요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만약 적정한 마진율을 확보하지 않으면 가스공사의 자금부족 상태와 직접적인 시장자금 조달 문제,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한전 요금 인상이 안되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 전기요금 인상분이 현실화될 경우 (최소 5%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혀 현실적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경영상 책임 회피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해당 기관의 치열한 자구 노력을 주문했다.

정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