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2004년 대비 2007년 82% 증가

강력사범40%, 절도사범73%, 사기사범 34% 급증해

 친박연대 노철래 국회의원 자료분석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날로 흉폭 해지고 있어 정부 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박연대 노철래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제출된 외국인, 국적별, 죄명별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04년부터 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사범의 연평균 증가율이 22.8%로였으며, 04년 12,831명인데 반해 07년은 23,351명으로 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사범은 04년 3,093명이었으나 07년에는 4,316명으로 1,223명이 증가해 4년 만에 40%나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말 까지 3,631명이나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절도 사범 또한 04년도에 비해 07년에는 73%, 교통사범은 59%나 급증했으며, 특히 사기사범은 04년 402명이던 것이 07년에는 2,622명으로 340%나 증가하여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의 지능적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2,156명이 발생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기간 국적별 외국인 범죄사범의 연 평균증가율은 베트남(40.8%), 몽고(36.5%), 중국(31.5%) 순으로 외국인 범죄 연평균 증가율 22.8%보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외국인의 강력사범(살인, 강도 등), 사기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자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 이를 체계적인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외사인력과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등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철래 의원은 친박연대 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제18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회법개정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노의원은  현재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친박연대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기대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