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어린이집프로젝트, 보육시설 획일화 \'논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어린이집프로젝트에 대해 학부모와 민간보육시설이 원하는 보육시설과는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한나라당·노원3)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어린이집은 모든 보육을 획일화하려 한다"며 “민간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입장은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정부의 평가인증에 의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80개 항목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낮잠재우기, 산책하기 등 현실에 맞지 않고 중복적인 92개 항목의 인증제를 도입하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10%의 지원으로 준공영이라는 이름으로 국공립시설로 분류될 경우 이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보육교재 확충이 아니라 마당 및 보육공간 등의 놀이 공간 확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사의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월급을 올린다고 단기간에 교사의 자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보육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조건을 강화해 교육과정에서부터 전문가적 소양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공공영역이 담당해야 할 의무는 공공영역이 해야 하고, 민간영역의 이익을 침범해 가면서까지 공공성을 내세울 수는 없다"며 “시는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경비로 시립 및 구립어린이집을 하나라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