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0. 29.
서울시교육청, 오늘 국제중 재심의 요청…전격통과 가능성도
통과 여부 불투명…교육위원, 교육청 \'보완작업\' 평가에 주목
서울시교육청이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시교육위에 요청해 교육위원간 격론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학교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사교육비 경감,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벌여 왔다.
시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보완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에는 시교육위가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바람대로 ‘국제중 동의안\'이 통과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시교육위의 지적대로 아직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이 이번 결정에서도 주요 판단의 잣대가 될 경우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제중학교로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급등이 우려된다"며 국제중 동의안 재상정 반대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4.15 공교육 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등 교육시민단체 소속 30여 명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추진 중단과 공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의 보완작업에 대해 일정부분 점수를 주고 합의가 아닌 투표로 ‘국제중 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전격 통과될 가능
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위원 15명 가운데 국제중 지정 동의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을 가진 위원이 각각 3명이고, 나머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위는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정례회 폐회식 전날인 30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시교육위가 심의를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할 경우 국제중의 내년 3월 개교는 불가능하지만, 가결 처리되면 시교육청은 지정·고시와 전형요강 승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단계 서류심사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과 교육청이나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해 평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초등학생 시절 불법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은 결석 기간이 길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서류심사 요소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는 학원이 대신 작성해 줄 우려가 많은 만큼 점수화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진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