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복지정책 ‘의지만 있으면 기회드려요’희망드림 프로젝트

저소득층에 3년 부으면 두배로 불려주는 통장 등 혜택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1. 건물 청소일로 매월 75만원을 받아 두 아이를 어렵게 키우는 김모씨.
“차라리 전쟁이 나던가, 폭발로 세상이 공중분해 됐으면 좋겠다"는 극단적 생각까지 했던 그에게 새로운 희망 하나가 생겼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을 통해 매월 20만원씩 3년간 부으면 만기 시 원금(720만원)의 두 배인 최고 1,440만원(이자별도)을 받게 돼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는 “돈을 타면 아이 대학 가는데 보탤지,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2. 재래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
이씨는 우연히 \'마이크로 크레딧\'(소액신용대출)을 알게 됐다. 무담보 무보증이라는 말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다시 찾은 그는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1,000만원을 융통 받았다. 대출조건도 6개월 거치에 42개월 상환, 이자는 연 2% 남짓이다. 요즘 장사가 잘 돼 대출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갚은 이씨는 “도움을 받은 만큼 형편이 나아지면 꼭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는 내년부터 김씨처럼 매월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같은 액수의 돈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화재나 사고 등을 당해도 시로부터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홀몸노인·소년소녀가장 등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도배 등 집수리 도움을 받게 된다.

오는 2009년 부터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가난이 자녀 세대에까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27일 서울형 복지정책인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일회성 현금급여 중심이어서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외국의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검토해 새로운 복지정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자활ㆍ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빈곤 탈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지원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새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게 자립의지를 북돋우면서 경제적 지원도 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저소득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인 ‘서울 희망드림 뱅크\' ▲긴급 복지사업인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저소득층 교육자금 지원을 위한 ‘꿈나래 통장\' 등 20개 사업이다.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매월 일정액(5만~20만)을 적립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같은 액수 만큼(매칭 방식)을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예금주는 3년 동안 납입한 720만원을 만기 시 두 배인 1,440만원,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1,700여 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자금은 창업, 취업, 주거비용 등 제한적인 용도에만 써야 한다.

시는 내년 1,500가구, 2010년까지 이 통장의 수혜 대상을 2,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 희망드림 뱅크\' 역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금리 2% 내외, 대출기간 5년 상환으로 무담보 창업 및 자립ㆍ자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까지 1,500가구가 대상이다.

영세 사업자도 2,000만원 내 연 금리 4%, 대출기간 5년으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방글라데시의 빈민 은행인 ‘그라민 은행\'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와 함께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은 갑작스런 화재나 사고 등으로 가정이 붕괴돼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가구에 최고 5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2010년까지 3,500가구가 대상이다.

또한 ‘꿈나래 통장\'은 만 0세~6세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이 매월 3만원을 해당 아동 교육자금으로 적립하면 3만원을 매칭 방식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까지 4,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저소득 가구 당 100만원을 지원해 전기, 도배, 페인트, 장애인 및 노인 안전편의장치 설치 등의 불편사항을 점검ㆍ지원하는 서울형 집수리 캠페인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도 2010년까지 2,500가구에 대해 펼쳐진다.

지역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를 연계 거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도 시행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 음식점, 이ㆍ미용실 등 중ㆍ소규모 상점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나눔ㆍ기부(물품, 서비스 등)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울시(서울복지재단 공동)는 이를 통해 도움 받은 이웃은 상점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2010년까지 참여 업체 2천개, 이용자 2만명 혜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문화ㆍ예술체험 및 학습 기회 제공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총 20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위 사업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운영기관 선정 등은 연말까지 수립되며, 단위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오세훈 시장은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극화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때”라면서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빈곤을 벗어나는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새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말했다.   

                          진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