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동의안 재심의 가결… 서울시교육위원들 입장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동의안을 보류시켜 보름여만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논란 속에 전화를 받지 않은 이인종 위원을 제외한 14명 시교육위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강호봉 위원
나는 원래 국제중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보류 당시에는 시간을 두고 보완하자는 위원들이 많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교조 등 반대파들의 주장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중학교가 필요하다. 공교육이 너무 침체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변화와 다양화 쪽으로 물고를 터야 한다.

◇김영학 위원
내가 우려했던 부분이 보완됐다고 생각해 찬성에 표를 던졌다. 교육과정이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됐고, 해당 학교 주변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한 대책도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

◇박헌화 위원
나는 15일 당시에도 가결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평준화 정책을 너무 오래 펴왔고, 국제화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중을 설립할 때가 됐고, 예전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다.

◇구본순 위원
동의안을 보류시키면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선발방식이라던가 학교 수용 문제 등.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 문제인데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을 뽑으면 그런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문제도 예산을 마련해 이 정도면 보완이 됐다고 생각했다.

◇정채동 위원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국제중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15일 유보했던 것은 동의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재심의 요청이 들어와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다시 심의를 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시교육청도 노력했다고 여겨진다. 미흡한 부분을 지켜보기 위해 동의하면서 운영 상황 결과를 교육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권고했다. 국제중의 설립 취지를 잘 살려 운영하길 바란다.

◇한학수 위원(국제중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나는 원래부터 찬성의 입장이었다. 보완책이 일부 미흡하긴 하지만 무엇이든지 완벽할 수는 없다. 노력한 흔적이 보여 통과시킨 것이다. 사실 지금 서울에 국제중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문제인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더 많은 국제중을 세우고, 영재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

◇김순종 위원
처음에 보류할 때 선발 방식,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반대 여론 등을 문제 삼아 보류시켰었다. 보완책을 보니 상당부분 충족됐다 생각한다. 보완 내용에 어느 정도 믿음성도 있고, 그래서 가결시켰다.

◇나영수 위원
나는 2006년부터 국제중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원칙적인 점에서는 찬성이었지만 15일 당시에는 절차, 여건 등의 부족을 이유로 유보시켰었다. 준비를 좀 급하게 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고 생각해 찬성했다.

◇이부영 위원
위원들의 입장 번복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 공정택 교육감이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위원들이 받아들인 것 같다. 보완책은 보름 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름 만에 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소원 등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상진 위원
국제중 승인은 그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아주 잘된 결정이다. 나는 15일에도 찬성하는 입장 아니었나. 다른 위원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다. 보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에 큰 혼란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보완책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크게 명분 없는 결정도 아니다.

◇최홍이 위원
이번 결정은 그냥 짜 맞추기에 불과했다. 보완책에 달라진 것이 없었다. 교육감이 처음 국제중 심사 당시 날 만나서 먼저 1년 보류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약속을 어겨도 되는 것이냐.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딘가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위원들이 대부분 공 교육감 밑에서 국장, 과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시교육위에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지금 공 교육감에 검찰 수사가 들어갔는데, 공 교육감이 자진사퇴해야 한다. 어제 시교육위의 결정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명기 위원
난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 생각한다. 지난번에 다수 위원들이 보류에 동의를 해서 표결을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주 만에 일부 급조해서 내놓은 보완책만을 갖고 180도 입장이 바뀌어 가결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시교육위 신뢰성과 위상을 생각해도 이래서는 안 된다. 찬반토론 끝에 가결된 것이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이상갑 위원
보류 당시에도 사실은 많은 위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찬성했었다. 당시 교육과정, 장학금 문제 등은 미비해서 보류를 시켰지만 사실 그때도 난 찬성이었다. 지금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분위기 아닌가. 경제만 봐도 세계가 국경이 없는 시대다. 늦었지만 국제중을 만들어서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평준화도 중요하지만 수월성이 더 중요하다. 다양화, 자율화 교육을 위해 늦었지만 지금도 적절한 시기다. 옳으면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 원래 어떤 정책이든 반대는 목소리가 큰 법이다. 10년, 20년 후에는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임갑섭 의장

교육위원들 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볼 때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보완책이 지난번 보다 많이 확충된 것으로 보였다. 장학금 문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보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