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1조469억원 1.2%↑

 경제회복, 서민지원 예산 늘리고 인건비 동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막식에 참석해

2009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1.2%(2442억원) 늘어난 21조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올해보다 5만원이 증가한 146만9000원이며, 시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역시 5만원이 증가한 110만5000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뒀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서울경제를 살리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을 돕는데 역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세계적 경제 불황의 타격 속에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내수경기·복지 예산 늘려

서울시는 우선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의 22.7%인 3조7274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최대 규모로 배분했다. 이는 올해보다도 7.2%(2512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일시적 수혜, 단순한 보호나 단절된 편의 제공 위주의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넘어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도입해 노인, 어린이, 빈곤층, 장애인, 여성에 대한 계층별 복지정책을 마련한 상태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7.7%(430억원) 증가한 1982억원 배분했다.

서울시 통합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 대책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상공인에 대한 창업지원을 도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 공무원 인건비 동결

서울시는 경비절감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는 동결하고, 기구증설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전체예산의 5.2%)는 올해 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정확한 수요예측, 사업의 내실화,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절감기법을 적용해 3277억원을 절감시키기로 했다. 이를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환경보전 예산 많아

부문별로는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22.7%를 배분했으며 이어 환경보전(13.1%), 도로·교통(12.6%), 주택·도시관리(4.9%) 순으로 예산을 잡았다.

사업비 규모 16조4482억원은 서울시 총예산규모 21조469억원 중에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1조1029억원)와 회계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3조4958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사업비 배분 중 자치구지원은 20.3%인 3조3366억원으로 이중에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1조9299억원), 재산세 공동과세 지원(8123억원), 부동산교부세분 지원(580억원) 등이 포함된다.

시 교육청 지원은 2조5082억원(15.2%)으로 지방교육세(100%), 지방세(시세의 10%), 담배소비세(45%) 지원 등이 2조3492억원이며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비 579억원, 학교용지매입비 지원(매입비의 50%) 749억원, 도서관 운영비 지원 40억원 등이 들었다.

◇ 15개 중점과제 추진

서울시는 특히 내년 5개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서울형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등 6개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구인·구직의 연결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일자리를 적극 확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1353억원)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629억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운행차량 오염물질 저감 추진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1876억원)를 통해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개선,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신속·정시성을 확보하는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5374억원)도 추진한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116억원)과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66억원), 각종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2160억원) 및 소방능력 제고(347억원) 등도 주요 과제로 정했다.

이밖에 광화문광장, 한강르네상스 1단계, 북서울 꿈의 숲 완공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등 민선 4기 주요 사업이 본격화 되는 해를 맞아 이를 뒷받침, 서울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예산도 본격적으로 편성했다.

 진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