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08. 11. 19.
서울관광특구 지원 성과측정없이
매년 5억 시민혈세 투입, 경쟁력강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진두생 의원.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진두생의원(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송파 제3선거구)은 지난 13일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특구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97년 이태원을 시작으로 명동, 동대문, 종로 등 4개 관광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고, 올해 그랜드 세일 등에 모두 5억 5천 8백만원을 지원했음에도 관광객 증가, 매출증대 등의 구체적인 성과분석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태원 특구에 그랜드세일 등으로 1억원, 안내도에 2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이에 대한 계량적인 성과자료가 없어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판단할 길이 전혀 없고, 또한 동대문 패션축제, 종로청계 축제 등에도 예산은 지원했지만, 시민참여, 외국인 방문, 매출 증가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진 의원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수억 원의 예산이 아무런 평가나 검증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면서 타성에 젖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