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속 폐수도관 4,000km 방치

허준혁 서울시의원,
84년이후 아연고강관, 주철관, PVC관 등  방치 지적
전문가 및 환경단체, 녹슨 폐수도관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오염 우려

서울시가 상수도관을 교체하면서 약 4,000㎞에 이르는 폐수도관을 그대로 땅속에 방치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4,000㎞의 거리는 글자그대로 1만리에 해당되는 길이며, 만리장성의 지도상 총연장길이 2700㎞의 1.48배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이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준혁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의하면, 시는 지난 1984년부터 아연으로 도금된 아연도 강관, 주철관, PVC관 등의 기존 수도관을 스테인리스관 등으로 교체하는 노후관 정비사업에서 350㎜이하 배급수관 12,232㎞를 교체할시 수거해야 하는 약 4000㎞의 폐수도관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6년 상수도관 70㎞중 45.3㎞를 철거해 64.5%의 철거율을 보인 이후  2007년에는 151㎞중 87.1㎞를 철거, 철거율 57.7%, 그리고 올해들어 10월 현재까지 115㎞중 67.1㎞를 철거, 58.3%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다.

폐수도관 철거 비용은 기존관과 신설관의 위치가 같거나 바로 인접시 철거 예산은 공사비의 약10%가 소요되며, 현재 미철거된 폐수도관 철거시 소요예산은 신설공사비의 약90%,  ㎞당 약 4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수도관 개량에 따른 페수도관의 누적증가 우려

허준혁 의원은 상수도관 개량은 2006년 70㎞, 2007년 151㎞, 2008년 115㎞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폐수도관은 계속 누적 증가할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는 신설공사가 주였던 400㎜ 이상 대형관로도 향후에는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철거비용 등의 문제로 소극적 입장

이에 대해 서울시는 폐수도관 철거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며, 폐수도관 철거비용으로 신설공사비의 약90%가 소요된다는 점등을 들어 폐수도관 완전철거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폐수도관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특별히 알려져 있지 않고, 미철거된 폐수도관의 주성분은 철, 탄소, 망간, 규소, 인, 황 등으로 토양 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중 카드륨을 제외하고

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 토양오염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물질은 카드륨, 구리, 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폴리염화비페닐, 페놀류, 불소 화합물, 시안 화합물, 유류, 유기 용제류 등 15개 항목이다. 

전문가들 토양과 지하수오염 우려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현재 땅 속에 방치돼 있는 아연도 강관이나 주철관의 주성분이 철이기 때문에 녹이 슬면서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VC관 역시 오랜 기간 썩지 않아 땅속 환경을 오염시키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교체 공사때 폐관 철거비용 따로 책정하는 선진국사례 교훈삼아야
 

허준혁의원은 폐수도관이 토양과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선진국들의 기존관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단지 토양 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폐수도관 철거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면서

 “상수도관 교체 공사 때 폐관 철거 비용을 따로 책정하고 있는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존 폐수도관의 처분 방안을 속히 마련해 토양 및 지하수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허준혁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돗물이 먹는 물로서의 역할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원수수질관리강화와 고품질의 맛있는 수돗물공급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수도관 교체 등의 하드웨어정비와 함께 아리수와 관련한 대시민홍보방안등의 소프트웨어정비가 시급하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