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 35회 정례회에서 신랄한 질문 공세로 장내 달궈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21부터 25일 3일동안 서울시의회 본관 2층에서 열린 ‘제 3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날카로운 질문 공세로 장내를 달궜다.

각 의원당 40분이 주어진 첫날 21일에는 부두완 의원, 김진성 의원, 조규영 의원, 문병열 의원, 천한홍 의원이 24일인 월요일에는 박래학 의원, 나은화 의원, 도인수 의원, 최용주 의원, 김원태 의원, 이국희 의원, 강감창 의원이 마지막날인 25일에는 김현기 의원, 이지철 의원, 양준옥 의원, 하지원 의원이 서울시 전분야에 걸쳐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에게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신랄한 질의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첫날인 21일 부두환 의원은 교육감 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사실상 정당개입 등 이번에 치러진 선거에 대해 비판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한 시장과의 러닝메이트에 관한 오세훈 시장의 사견을 들었다.

이밖에 지하철 환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70년대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새마을운동을 예로 ‘봉사 마일리지제도’의 정책연구팀 구성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무형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진성 의원은 교육행정의 중립을 강조하며 후보자 자격항목에서 당적이 있는 자는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후보자자격에 당적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영 의원은 “서울시는 2002년까지 2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주소체계를 구축했고 2006까지 27억원의 예산을 소요해 새주소사업을 개선했지만 현재 서울시의 도로명은 동일한 도로를 짧게 분절하고,

조그만 지선길까지 도로명을 붙여 17,500여개의 과다한 도로명이 존재하며 이중 85%가 추상적인 이름으로 돼있어 문제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며 서울시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국장을 압박했다.

이밖에 건설위원회 소속 문병열 의원은 고가차도의 경관개선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도로교통본부장에게 안전점검에 대해 질문했으며 천한홍 의원도 교육감선거의 잡음에 대한 사실여부, 송파구의 재산세 공동과세 및 자치구 재정조정제도로 인해 송파구의 경우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재정조정기준의 재조정 검토를 건의했다.

24일인 월요일, 나은화 의원은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관한 공연정보접근성, 주택분야, 교통분야 등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수립 및 성과에 대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장애인이 만족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행복도시 프로젝트가 총 27개 사업이 있고 기존 장애인 복지과 사업이 40개가 조금 넘어, 타 실국과 공조해 사업을 주도하기 위해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도인수 의원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의 미진한 개최실적과 위원 위촉의 문제점 및 위원명단 미공개와 행정심판 인용결정사항에 대한 당담공무원문책 미시행 사항에 대해 시장과 경영기획실장에게 질의했다.

최용주 의원은 서울형어린이집 시행에 따른 문제점, Floating Island Project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점검, 승용차 요일제 실적 및 개선방안, 지하철 9호선 환풍기 용량 및 환풍구 위치 변경에 대한 내용 점검과 포괄사업비 등 예산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밖에 김원태 의원은 풍물시장이 세계적인 시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국희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의로 주택, 보훈병원 근처 지하철역사에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감창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이 2단계구간에서 2~3단계 구간으로 나눠진 이유를 물으며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날인 25일에는 김현기 의원이 “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시설이용 실태조사를 한번도 실시한적이 없다”며 “서울의료원 이전은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철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에 관련해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꼬집으며 품질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으고 양준욱 의원은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 공사와 반포대교 분수설치 관련에 대해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처리의 건, 그밖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장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