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江(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김 세 현
발행인/행정학박사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중 14조 여 원의 예산이 4대 江(강) 정비사업에 책정돼 혹시 대운하 사업을 위한 예비사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대운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약 15조원이 든다는 대운하 건설은 환경파괴라는 명분으로 반대론자들에게 밀려 사업자체가 없었던 이로 돼가고 있던 차에,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강 정비사업에 우선 14조원을 풀고 5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수예방 및 준설사업을 마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대통령의 결단에 우선 찬성한다. 우리는 비만 오면 넘치는 한강을 경험했다. 지금의 잘 정돈된 한강은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4대 강을 어떻게 정비하는 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의 한강처럼 둑을 잘 쌓고 물길이 잘 흐르게 하여 홍수도 막고 4대강 주변 주민들이 강변을 즐겨 찾는다면 당장에 어려운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 까지 합해 일석삼조가 아닐 수 없다.

4대강이 결국은 대운하를 하기위한 예비작업이라고 예단하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후세들에게 물려 줄 유산이 강과 산이라고는 하지만 그 강과 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가꾸는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운하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대운하든 소운하든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걸고 소신있게 추진한다면 사실 딱히 말릴 방법도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대통령은 대운하 반대 여론을 인정하고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따랐다.

이제 이대통령은 자기 임기에 4대강을 우선 멋지게 단장하면 된다. 금융쓰나미가 지나 세계경제가 안정되고, 4대강 유역이 멋지게 단장된 후 강줄기를 연결하는 운하도 괜찮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면 차기 정부에서 운하를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 여론을 의식해서도 안 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직무수행능력을 보는 것이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려서야 나라꼴이 잘 될 리가 없다.

이 시점에서 박정희대통령이 그 많은 반대와 욕을 먹어가며 추진했던 일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4년은 그리 멀지 않다. 4년 후에 누가 정권을 잡을지 與野(여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정부가 하는 국책사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합당한 비판과 견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하는 일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듣기 좋은 그럴싸한 말로 자기철학만 믿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 사람들에 동조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지도 않고 마치 나라가 망할 것같이 좌충우돌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화가 치민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기에 대통령에 올랐고 그 책임은 역사가 지속하는 한 계속 될 테고, 퇴임 후엔 야당이나 참모의 이름은 간곳없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영원한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유역 정비는 단순한 국책 사업이 아니라 건설경기 부양과 실업대책 강구 등 다양한 포석이 내재돼 있다.

따라서 지금 대운하를 논하는 것은 씨도 뿌리기전에 수확부터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 태풍이 몇 개가 올지 모르고 눈과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른 채 그저 희망의 씨만 뿌리는 것이다.

날씨가 걱정돼 씨도 뿌리지 못하면 수확은 물 건너 건 것이다.

미래를 위한 씨는 대통령이 뿌리는 것이 맞다. 뿌린 씨가 싹을 돋아 곡식이 되고 안되고는 하늘의 뜻일지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