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시기 빠를수록 좋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박병구 의원(한나라당, 구로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 박병구 시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시기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개편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얻었다. 박 의원은 시민여론조사결과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지방행정체계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응답자 1,400명중 473명(33.8％)→2010년, 359명(25.6％)→2012년, 213명(15.2％)→2014년으로 나타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우선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계 개편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400명중 ‘일시에 개편’ 573명(40.9％), ‘부분적 개편’ 479명(34.2％), ‘개편 반대’ 208명(14.9％), ‘잘 모르겠다’ 140명(10％)으로 개편에 찬성하는 여론이 75.1％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행정구역개편에서 현행 16개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통합해 60~70개의 광역시 등으로 개편된다면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은 지방 및 국가 경쟁력 제고 573명(36.7％)이 행정서비스 및 복지여건 향상(27.5％)을 대답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집권화’ 293명(20.9％), ‘혼란 및 갈등 야기’ 306명(21.8%), ‘행정 비효율과 비용부담’ 302명(21.6％), ‘지방 분권화 무시’ 104명(10.5％), ‘잘 모르겠다’ 573명(25.2％)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박병구 의원은 “지금의 지방행정환경은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행정체제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국가적인 낭비 요인이 많다”고 지적하고 “사회적 인프라가 폭 넓게 구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미래 발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복지여건 개선이라는 대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회 사무처(공보실)에 요청해 1980년대부터 논의돼 온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취지와 타당성에 대해 7일간(\'08.10.31~\'08.11.6) 서울시민 50,000명(전화번호 DB에서 자동표본 추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전화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 응답한 서울시민은 1,400명이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