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신환의원,  대상학교 배정에 합리성 결여 지적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당 겸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선정 방식에 문제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오신환 의원(한나라당, 관악 1)은 서울시내 초·중학교의 체육관 보유율을 검토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강당 겸 체육관 증축사업의 대상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신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배정을 하지 않아도 이미 보유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대상학교를 배정한 지역이 있는 반면, 체육관 보유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정하지 않은 지역이 존재하는 등 대상선정에 합리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진구, 서대문구, 구로구, 마포구, 동작구의 공립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체육관 보유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해당지역 학교에 강당 겸 체육관의 증축을 배정해 체육관 보유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모든 공립 중학교가 체육관을 보유하게 된다.

반면에 서초구, 강동구, 관악구, 중구, 용산구의 공립 중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체육관 보유율이 50% 이하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강동구에만 1개교가 배정되었을 뿐, 나머지 4개 지역의 공립 중학교에는 강당 겸 체육관 대상학교 선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또한 오신환 의원은 이번의 불합리한 강당 겸 체육관 대상선정이 지역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내에서의 차별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남부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학교의 경우 현재 금천구보다 구로구가 체육관 보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금천구에 2개교, 구로구에 5개교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강서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강서구가 양천구보다 체육관 보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강서구에는 4개교가 선정된 반면 양천구에는 1개교만이 배정돼 체육관 보유율의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이 같은 현상은 강남교육청, 동작교육청, 성북교육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번에 지적한 것은 반드시 체육관 보유율의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서울시교육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한 기준이 매우 불투명하여 선정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이다. 시의원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서울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