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자치단체 평가,  경제살리기가 좌우한다

행안부, 경제살리기 3대 분야‘09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본격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살리기 3대 분야에 대한 ‘09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 평가하게 될 3대 분야는 예산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으로 행안부, 복지부, 노동부 등 총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하게 된다.

이는 당면 현안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자치단체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예산조기집행 실적과 자치단체 청년인턴십, 사회서비스 알자리사업, 산림사업 녹색일자리 창출 및 실직자·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경제살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급성·파급효과성이 높은 시책을 집중 선정해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4분기 평가를 시작으로 7, 11월 등 총 3회 평가와 부진사업 등에 대한 수시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실용성과 중앙·지방간 원활한 소통 및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보다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진실적 이외에, 사업 추진과정의 우수사례·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은 물론,

각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 국민들이 경제살리기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 부처 합동평가 실시로, 부처별 중복점검에 따른 예산낭비와 자치단체 피 평가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업무 비효율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뒀다.

한편, 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처별 개별평가와 평가시책 수가 꾸준히 증가해, 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부처별 개별평가를 합동평가로 일원화, 인력과 예산 절감, 5단계 평가와 VPS 온라인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평가위원을 기존 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의 평가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반면, 평가의 공정성을 대폭 제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살리기 3대분야 합동평가를 제외한 대상시책 선정 시에,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중 반드시 평가가 필요한 최소한 시책을 선정했다. 또 대상시책을 오는 6월경 조기에 확정해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