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역할구분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문제 제기

지난 17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18주년을 맞이해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이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출신인 임동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공동 주관해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제정권의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및 보좌인력 강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역할 구분 등 많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진두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정착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지방자치제도의 중심에 선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익식 교수(경기대 행정대학원장)는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역할구분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방안을 제시했고, 토론에 참석한 양창호 의원(한나라, 영등포3)과 최호택 원장(한국공공행정연구원장)은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이종필 변호사는 지방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으며 이강렬 기자(국민일보 정치담당)는 현실 정치제도의 정당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 용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과 관계공무원, 각계인사와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관심을 나타냈으며 열띤 토론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