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시민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하다!

부자동네 사람들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저조 지적

서울시의회 허준혁 의원(한나라당, 서초3)은 서울시가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구-서초-강남-종로-송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른바 부자동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구-서초-강남-종로-송파 서울전체 참여율에 훨씬 못 미쳐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의 대상차량 241만 1,757대 중?84만 6,345대로 35.1%의 차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중구는 참여율이 15.3%(5만 8,300대 중 8,903대)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낮았고, 서초구 18.5%(14만 4,223대 중 2만 6,634대), 강남구 18.8%(22만 5,764대 중 4만 2,397대), 종로구 19.6%(6만 8,058대 중 1만 3,357대), 송파구 23.3%(16만 4,861대 중 3만 8,448대)의 순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5개구 모두 서울시 전체 개인차량 평균 참여율 35.1%에 훨씬 못 미쳤다고 밝혔다.

반면 중랑구는 7만 658대 중 5만 2,255대가 등록해 69.1%로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봉구(54.2%), 동대문구(51.5%), 동작구(49.0%), 서대문구(48.6%)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차량은 3개월만에 16.6%, 삼진아웃은 7,895대로 6.2%

또한 허의원은 3월 31일 현재 전체 위반차량은 5만 2,703대로 올해 들어 3개월만에 16.06%에 이르며, 이중 1회 위반은 3만 5,985대 2회 위반은 8,823대이며, 3회 위반으로 삼진아웃당한 차량은 7,895대로 6.2%에 이른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 100만대 , 참여시 연간 6,900억원의 총사회적 편익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승용차요일제 100만대 참여시 교통량 52만 5,780대(통행/일)를 감소시켜 연간 연료비 464억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주행속도를 0.60(km/h) 향상시켜 연간 통행시간비용 6,113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환경오염비용 331억원 절감효과로 총사회적 편익 연간 약 6,900억원을 올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자립도 높은 구와 낮은 구의 참여율 차이 현저, 현상고착화도 문제

허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지난해 9월말현재 최하위권은 중구(13%), 서초구(15.8%), 종로구(17.9%), 강남구(18.7%), 송파구(22.8%) 순으로 금년과 똑같은 양상이었으며, 최상위권 역시 중랑구(78.6%), 서대문구(64.4%), 동대문구(51.7%)의 순으로 금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와 낮은 구의 참여율 차이가 현저하며, 그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교통난외에 대기질 개선참여라는 관점에서 인식의 재전환 필요

허 의원은 또 "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와 자동차의 47%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의 1.7~3.5배 정도로 특히 자동차의 증가는 심각한 교통난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대기오염원의 78%를 차지할 정도"라면서, “승용차요일제는 교통난 해소외에도 모두가 함께 숨쉬는 대기길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시민들의 인식의 재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시민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