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용산구의 교량 역할 충실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낸 중량감 넘치는 중진 의원

“매사에 합리적이고 정의로우며 바른말하는 사람이다”

이   종   필  서울시의원

매일 오전에는 의원연구실에 있으니 언제든 찾아오라는 서울시의회 이종필의원(62)과는 이른 아침 인터뷰를 했다. 서소문 서울시의회 별관 연구실에서 만난 이 의원은 인터뷰를 무척 쑥스러워했다. 이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용산 제2선거구(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1·2동, 한남1·2동, 서빙고동, 보광동)가 그의 지역구다. 10년 넘게 서울시의원을 역임하고 있기에 무엇보다 경험을 통한 암묵지를 지니고 있을 법한 흔치 않은 의원이다. 암묵지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배우기 어려운 지식이다.

 
이 의원처럼 일선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행정 전문가들이 젊음과 패기로 도전하는 초선의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간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종 필 의원은...

- 1947년생
- 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체육회 부회장

이 의원은 인턴 보좌관 한 명과 함께 각종 언론 뉴스와 지식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고 있다. 서울시와 지역구인 용산구 현안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묘수를 짜는 데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혜안과 부지런한 공부를 통한 지식 흡수가 결합됨으로써 완전해 질 수 있다. 이 의원의 모습에는 자신감을 지닌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당당함과 여유가 있었다.

의원은 지난 4월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영업택시에 ‘블랙박스’라 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인데 주목적은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었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서울지역 택시자동차수도 7만 여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교통사고의 발생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택시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이미 인천 지역에서 택시 운송업체를 중심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예방 효과를 높인 바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택시이용객이나 기사들의 사생활 침해 여지라든지, 촬영 기록 남용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어서 블랙박스 설치 차량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인지하게 한다든지 시간대와 촬영공간 규제, 사용목적과 제출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보완점도 마련했다.

그렇게 발의된 이 조례안은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상 “영상기록장치”의 정의와 범위, 설치의무 및 위반시 처벌 등 관련 법안의 미비 등으로 이의원이 발의한 원래 목적과 의도와 달리 상당히 축소돼 버렸다.

또한 관련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이의원이 발의한 조례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원은 법률 자문을 통해 보다 완전한 조례안을 만들어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의회 조례안 발의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은 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다수 지자체 의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안으로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지자체 의회에서는 상위법과 관련 없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절차를 거쳐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지역자치라는 큰 대의에 맞는 독자적인 자치권을 지니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한 의식수준이나 관련법의 미비 등이 지자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생각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조례제정이나 개정 못지않게 그 의원의 상임위원회에서의 활동, 회기 때 얼마나 현실적이고 충실한 질의나 제안 등을 내놓는지를 주의 깊게 봐 줄 것을 이 의원은 요청했다.

이 의원이 회기 중에 질의한 질문 중에는 서울시민들의 이해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많다.

지난 3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의는 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 조정과 승인이 있었다.

아울러 2009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때 한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는 한강 바닥의 뻘층이 확대되고 깊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의 관심이 드러나 있다.

한강에 자꾸 퇴적층이 쌓이면서 심심찮게 섬이 생기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는 홍수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서울 인근, 특히 일산 등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등 서울시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한강 관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그 내용이 주로 가시적인 것들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염려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구는 향후 몇 년 내에 상전벽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도시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으며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용산구의 미래를 살기 좋고 쾌적한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용산구 도시개발 사업에는 현재 고도제한 및 용적률 문제가 현안 중 하나로 대두돼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물론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도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남산~관악 녹지축에 이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후암동이 연계돼 있어 고도제한 및 용적률 문제는 이의원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

미8군이 이전한 후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되면 용산은 고급스러운 풍모를 더 할 것이다. 상당히 힘들게 공을 들여 공원 외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상위법에 규정한 것은 개인적으로 잘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의 연구실 한 쪽 벽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감도가 걸려 있기도 하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울시와 지역구 사이의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지역민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이다. 구의회 의원들의 운신의 폭도 좁다. 그러므로 시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애로 사항을 십분 이해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시의원이 우선시해야 할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인터뷰 중에도 구의원과 민원을 가지고 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3선인 이 의원은 시의원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고잇는 인물이다.

“매사에 합리적이고 정의로우며 바른 말하는 사람이다. 행자위원장에도 경선없이 추대됐으며 부의장 역시 추대됐다”고 동료시의원이 귀뜸했다.

내년 6월로 서울시의회 의원 임기를 마친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으나 서울시민과 지역구민의 권익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멈추지 않는 행보를 내딛을 것은 분명해 보였다.
스스로 낮추려는 자세에서 그의 과거와 미래가 보인다.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박향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