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선진화의 브레인!
동북권 르네상스의 자존심!

문화복합도시이자 수변도시를 꿈꾸는 정 병 인 의원

3선인 정병인(58)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은 상당히 굵고 진한 눈썹 때문에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지녔다.

별명을 일러주는 순간 과연 그럴 듯하다고 긍정할 수 있는 인상이었다.

인터뷰를 위해 찾아간 날, 정 의원이 소속된 재정경제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기관인 서울시 산업통산진흥회의 업무보고를 들었다. 주로 2030청년 일자리창출사업, 창업지원센터 등의 활동을 점검하고 질의했다. 

- 오늘 상임위에서 특별히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회의록을 검색해보니 의외로 질의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초선이나 재선의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분들을 배려하고자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때는 직접 챙기기도 합니다.

- 시의원 출마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요?

특별히 정치에 뜻을 두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생기는 일들을 돕는다든지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91년 지방자치가 새롭게 실시되던 때를 만나 지역에서 추천도 있고 해서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지역의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이 길에 들어서게 됐죠.

- 초선 때와 3선이신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점일까요?

의회 전체로 보면 의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던 초창기에는 시민들의 의식도 미치지 못한 면이 있었고 관심도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합니다.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7대 의원들은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수준도 상당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초선 시절에는 시의회가 하는 일이 뭔지, 지방자치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안을 만나면 무엇을 위해서 제안된 거라든지 이 조례가 왜 제정되는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정도까진 됐습니다.
서

울시 행정이란 것이 해마다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고 실행되지만 그 프로세스 등은 크게 변함이 없지요.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제 스스로 보충을 한 편이죠. 
 

- 의원님께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물론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6,7대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할까요, 그런 상임위원회라면 역시 재정경제위원회 쪽이신가요?

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숫자에 밝은 편입니다. 경험도 많고 해서 예산과 기획 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제 돈처럼 아끼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봐야겠지요.
비용을 절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점에서 여러모로 제 경험과 능력이 가장 잘 발휘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올해 초 의원님께서는 동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혹시 민원이 있었습니까?

네. 민원이 있었습니다. 직접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도와주실 분이 의원님 밖에 없다고 하면서요.
들어보니 민원인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법적인 미비점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내용을 소개해주십시오.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조례안입니다.

2008년에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지안의 공지’ 규정상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정해진 거리만큼을 띄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안의 공지’ 도입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조례상에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 다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발의안이 있습니까?

현재 자료수집 중인데 다음 회기에 발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가 각각 책임지고 대부업자 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부업이 고액의 세율을 책정하고 채무자에게 큰 고통을 부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3명 내지 4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서울시 25개 구가 각각 관리를 하게 된다면 좀 더 책임 있고 강력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몇몇 구청장이나 직원들과 상의를 했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골치 아프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선진화에 기여

- 작년에는 서울시의회 의장선거에 출마 하셨다 낙선하셨는데, 지난 선거는 당선자의 이른바 ‘돈선거’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의장선거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나고 보니 제 부덕의 소치였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좀 더 특출 났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자괴감이 있습니다. 의회가 그렇게 지탄받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계파간 대립이란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혼탁한 면이 있긴 했지요. 여러 소리들이 들렸지만 그 때 제가 뭐라 말하거나 행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만을 바랬지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 의원들이 추대도 하고 지지를 보낸 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수도이전 반대라든지, 의원연구실 설치, 의원연구실 인턴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이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운영위원회하던 시절에는 2년간 수도이전반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때 서울시의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체육회나 세미나 한 번을 못 갈 정도였습니다.

대신 경비를 반대집회, 공청회 등에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의원들끼리 갹출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수도이전을 막아낸 보람이 있습니다.

의원 유급제, 지방자치법 개정, 연구실 확보, 그리고 회의장 전자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들이 모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어려움 등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원 유급제가 지방자치에 수준 높은 의원들이 진출하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연구실 같은 건 원래 아예 계획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의원회관 건물은 지하철 본부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두 층에 걸쳐 의원들의 방이 있긴 했는데 한 실에 8인 정도의 의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의원들의 사용빈도도 낮아지게 되었지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담판을 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 걸 서너 차례 맞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연구실을 확보했습니다.

의원 보좌 인턴제는, 수도이전반대 활동 관련해서 여러 차례 국회를 들락거리게 됐는데, 그러다보니 국회에 젊은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했지요. 인턴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도 가능한지 검토해 봤는데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가결시켰지요.

다음으로 회의장 전자시스템은 국회보다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국회 쪽에서 방문해 알아보더니 벤치마킹했더군요.

전자시스템 중에 몇몇 부분은 특허 의장등록도 해 둘 만큼 독창적인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투표시스템이라든지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시스템 등 여러 면에서 의회 선진화에 앞장선 면이 있습니다. 

-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은 여전히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이지만 제가 의장이 됐더라면 아마 꼭 실현시켰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후원회 관련 조례도 마련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다 무산되었지요. 법률 검토 등으로 국회와 원활한 교류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졌고요,

아무래도 활동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당시에 약 6,800만 원이었던 의정비를 3급 공무원 연봉 수준인 8,200만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 이에 대해 여론의 질타 등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의정비 현실화 관련해서는 우선 금액면으로만 보자면, 저희가 상대하는 시의 실무자들이 주로 실, 국장급입니다. 대개 3급에서 1급 공무원들인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서기관 수준의 의정비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의원들도 생활인들입니다. 가정을 갖고 있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의정비 현실화는 꼭 필요했습니다.
의정비 지급 수준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 의정비 현실화 얘기에 대해 처음엔 비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 쪽에서 7, 80% 인상 한 곳이 나오는 등 문제가 불거졌죠. 그러면서 저희 서울시의회 쪽에도 함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의장선거 뿐만 아니라 상임위 위원장을 놓고도 가열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반기 보다는 후반기 때 선거가 가열되곤 합니다. 전반기 때는 의회가 초선의원들에게 낯선 환경이거든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요. 그렇게 전반기 2년여를 보내다 보면 사정도 알고 의원들 상호간에 정보도 활발히 교류되면서 상황이 파악되지요. 정치적 의욕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 후반기에는 확실히 치열한 면이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 견제나 감시 기능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번 7대 시의회를 평가해 보신다면?

지방의회의 경우 첨예하게 대립할만한 사안이나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다 보니 이익단체들에게 배분할 수 있을 만한 일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또 상위법에 의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등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의회 내에서 여야의 황금비율은 55:45 정도라고 봅니다. 여당이 조금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르네상스를 이끌 수변도시 창동을 꿈꾸다.

-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와 지역민원에 대한 교량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임무도 있는데요,  지역민원 사항은 어떻습니까?

제 지역구가 도봉 1지역으로 창동 제1, 4, 5동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시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사업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초안산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 및 시설 예산으로 2002년부터 올 해까지 약 657억 정도를 매년 확보했습니다.

이 초안산근린공원과 관련해 골프연습장 문제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허가는 이미 93년에 구청에서 허가가 난 바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졌습니다.

2020년까지는 그 땅 매입이 다 이뤄져야 하고 그 때 허가가 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주에게 반납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납하면 가을 정기 예산에 부지 매입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부지 매입 완료하는 대로 생태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학교예산으로 최근 3년간 110억여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창동고등학교와 자운고등학교의 개교지원비라든지 지역구내 초중고교의 냉난방, 급식시설, 외관,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예산을 유치해왔습니다.

- 지역민원해결과 관련해 현재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부간선도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확장 관련하여 제 지역구인 창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땅 값,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서울 동북부지역의 주 간선도로인 동부간선도로를 현재 왕복 4차로인 월계1교~의정부 시계구간을 왕복 6~7차로로 확장하는 등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하여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도봉구에는 교통정체 및 소음.분진 발생 같은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봉구의 건의사항은 노원상계주공 11단지에서 창동교 구간 전구간을 지하화 해 줄 것과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수용하게 되면 설계변경이 필수적인지라 이에 따른 추가 예산 등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봉구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 도봉구 지역 개발사업으로는 창동 민자역사 건립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민자역사 분양이 지지부진해 공사가 몇 차례 중단된 끝에 결국 개장이 1년 지연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요.

민자역사와 관련해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서울시가 민자를 끌어들여 하는 것이기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야겠지요.

잘되길 바라는데 분양부진 같은 걸 보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주차장 등을 넓힌다든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예산의 25%는 철도공사, 25%는 효성이 각 땅 문제 해결과 건설. 설비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은행 융자로 해결하고 있는데 부실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해서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자의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입성을 좋게 하거나 주차장 문제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 창동 차량기지 이전 대체지는 결정이 났는지요?

남양주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정부사업으로 확정,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됩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 하면 제2의 예술의 전당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협의, 민자 유치해 건립하기로 했는데 협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봉 운전면허시험장도 이전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 공항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역시 서울시와 경찰청하고도 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종합계획은 이미 마무리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동북권 종합개발계획이란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의원님의 지역구도 포함돼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치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동에서 배를 타고 전국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동이 수변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도와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창동, 성북과 성수 등 3곳을 신(新)경제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심축인 도봉에서 성동구의 남북으로 흐르는 중랑천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약 18조원(민자 7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창동 지역 개발 계획만을 보자면, 서울시는 중랑천에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 성북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서울 동북권에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경전철 조기 개통으로 교통문제도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중랑천·안양천 뱃길을 조성해 수상버스 및 수상 택시를 운영, 한강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수상 스포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변문화공간도 조성한다고 밝혔다.
중랑천변에는 컨벤션·공항터미널이, 창동역·노원역 등 역세권에는 호텔·백화점·멀티플렉스를 건립할 계획이다.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 건립도 추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가장 먼저 민주당 서울시당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의 비난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한 계획’이거나 또는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에서 이미 추진하던 사업 일부를 도용’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홍보성 발표’이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음날인 17일 서울 동북권 지역인 도봉, 노원, 강북, 성북, 중랑, 광진, 성동구청장과 정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동북권 지역의 구청장 및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촉구, 주장한 것들로 대부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은 오세훈 시장이 강북권 지역주민들에게 밝힌 공약이며’, ‘이 지역의 구청장 및 시의원들과 논의해’ 나온 것으로 ‘부실공약이니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성명서는 서울시에 ‘예산, 규제완화, 조직가동 등 신속한 후속조치 시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구청장과 시의원, 해당지역주민들은 ‘전폭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여야의 공방이 한 차례 오갔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하는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문제점은 크게 재원조달과 복합 업무단지 기업 유치 등의 문제, 중랑천 개발시 생태.환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수도이전반대 활동, 어려웠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일

- 서울시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일과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수도이전반대 활동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행정수도이전 문제였다는 기자의 반문에 정 의원은 그냥 수도이전이라고 정정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국민의 협의도 없이 옮긴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활동 때문에 감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운영위 할 때였는데 예산지출문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제약을 가해오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더 보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수도이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아냈다는 것,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은 수도이전반대특위 위원장으로 각종 집회, 공청회 등을 이끌었다. 2004년 6월 29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 없이 추진되는’ 수도 이전 계획에 반대한다며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  
                                                                                                                           박향자 기자
 

정병인 의원은.
1951년생
연세대 경영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4,6,7대)

운영위원장(2004~2006)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2007~2008)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2003~2005)
재정경제위원회 위원(2006~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2004~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