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물불가리지 않는 끈질긴 해결사! 

서울시의회  조 천 휘  행정자치위원장

 “ 원칙주의자이자 평생을 봉사한 깨끗한 사람, 오직 지역주민을 위해 진정한 파수꾼으로 남을 강북사람 ”

조천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 행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10년 이상 강북구 여러 지역의 동장을 역임했고, 강북구의회 의원(2대, 수유3동), 그리고 6, 7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한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 스스로도 지방행정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역의 일꾼으로서 할 일을 찾아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의 말 속에는 자부심이 배어있었다.

6대 서울시의원 시절에는 시정질문도 곧잘 했지만 7대 들어 특히, 상임위원장을 맡고서는 시정질문은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구인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5분 발언을 해서라도 물불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 지난 7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수유리 통일연구원 부지를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 건립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제안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요?

지난해 ‘강북구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정양석 국회의원(한나라당, 강북갑) 주최로 열렸습니다.

오래 전부터 강북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서너 차례 토론회도 열었고, ‘삼각산 포럼(안종만 회장)’이라는 모임도 있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온 의견 중 하나가 현재 수유리에 위치한 ‘통일연구원’을 이전 하도록 건의하고, 거기에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거였어요. 서울시립대는 현재 대학 시설이 포화상태에 있거든요.

통일연구원은 예전엔 전국의 3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참석해 통일 관련 교육을 받곤 했는데 최근엔 방문객 수가 하루 스무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지요. 우선은 삼청각 쪽으로의 이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청각이 서울시 소유지이기도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개발이 어려운 데다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긴 상태인데 계속 적자 상태라고 해요. 적자도 막고 통일부나 청와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업무 공조를 위해서도 통일연구원이 그 쪽에 함께 있는 게 좋겠다는 거지요. 아니면 통일전망대 쪽이라든지 남산도 좋고요.

- 통일연구원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통일연구원이 이전에 대해 합의를 본 것은 아니에요. 통일연구원의 결단이 선결돼야 하는 거지요. 앞에서 언급한 토론회 주최자인 정양석 국회의원이 통일연구원의 주무기관인 통일부와 협의하고 국회에도 얘기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이 들어오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서울시립대의 제2캠퍼스 건립이 가장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두세 개 단과대학만 들어서도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도봉구라든지 성북구만 해도 대학이 많은데 강북구는 대학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이 취약한 편이에요. 대학유치도 필요하지만 제2캠퍼스 같은 것도 좋은 대안 같습니다.     

- 강북구의 현안은 무엇이고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강북구의 현안은 삼각산(북한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 통일연구원 이전 문제, 그리고 고등학교 유치, 이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정릉교통난 해결을 목표로 정릉-삼양로 경지하철 건설을 요구한 것이 6~7년 만에 경전철로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6대 서울시의원일 때도 강북구 관내 고등학교 건립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남자고등학교 건립이 필요했어요. 끈질기게 건의하고 요구한 결과 미양중·고등학교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미아뉴타운 지역에 학교부지 약 5천 평을 확보해 놓고 특목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북교육발전포럼(정영택 회장)’을 중심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자립형사립고 지정에서 강북구 관내에서는 신일고등학교가 선정됐는데,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특목고는 공립 특목고입니다.

가장 역점 두었던 강북소방서, 착공 앞두고 있어
 

- 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사안 중에 강북소방서 건립도 있는데요.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북구가 1995년 3월 1일자로 도봉구로부터 분구되면서 소방서를 갖추지 못했어요.

지역구가 분구되면서 소방서를 갖추지 못한 지역이 금천, 성동, 그리고 강북구 이렇게 세 곳 정도입니다.
강북구 소방 행정을 도봉구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북한산, 삼각산 등 산이 많은 지역에 있는 도봉소방서는 할 일이 많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5분 내지 10분 이내에 출동하여 진압해야 하는 데 관내에 소방서가 없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강북구청에서도 소방서 건립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기도 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방재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았죠.
시에 건의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땅, 부지 선정과 매입이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해결했습니다.

북부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있었어요. 이 사업소가 동북부 시의원 등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사업소 관계자에게, 부지가 약 5천 평 정도 되는데 넓은 편 아니냐, 일부를 소방서 부지로 내 줄 의향이 있는지 타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면서 약 1,200평(3,966m²)을 분할 받게 됐습니다. 우선 설계비가 필요했는데 작년 추경예산에 설계비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없어서 예결위, 예산과장, 경영기획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요구액이었던 27억 중 12억을 받았습니다.

오는 9월이나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종 건립까지)앞으로 2, 3년은 걸리는 상황이라 부족한 예산은 다음 예산 편성 때 건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했던 사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실현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

- 위원장님은 ‘특위전문가’로도 언급되곤 하는데요, 특별히 ‘특위’활동을 많이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6개월마다 특위를 바꿔 가며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달리 이유는 없어요.

제가 6대 때 환경수자위 위원으로 시작해 후반기는 도시관리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환경수자위 위원 때는 공원심리위원회 위원을 했고, 도시관리위원회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여 도시계획이라든지 돌아가는 일을 많이 알 수 있었어요.

강북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삼양동과 우이동 사이 지역만이라도 고도 완화를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일부 완화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요.

-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2004)을 지내신 적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2006~2007),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회 강북갑 지회장(2007)도 역임하셨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방안”이라는 글도 기고하셨던데요.

아마 서울시 의회의 《의원논단》에 기고한 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글에서도 밝혔듯이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보좌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있는 거죠. 소신껏 견제와 감시를 하기 어렵죠.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과 보좌관제입니다.

의원들은 의회 일 뿐 아니라 지역구 일이라든지 개인적인 일까지 보느라 무척 바쁩니다. 정책적인 전문 보좌관 1~2인 정도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지닌 보좌관이 의원을 보좌한다면 아무래도 의원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인턴 수준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보좌관 제도 등은 꽤나 오래전부터 얘기된 것 들인데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씩 해 나가야 하는 거지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 문제만 해도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야 했고,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놓여 있는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최우선적으로 보좌관제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과도 의견을 공유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지방의회가 왜 있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할 때 엄청 신경 써가며 하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의회의 견제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고 봐야죠. 의원들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내곤 하거든요. 전문성이 보완되면 더욱 잘 할 수 있어요. 보좌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민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 내 치안이라든지, 질서, 안전과 같은 문제는 지역 자체의 경찰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과 자치경찰이 협력해서 할 일이 많거든요.

- 자치경찰제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은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제도가 많고 지방자치 경찰제를 갖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기본이기도 하거든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확립 일환으로 추진됐던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가 되는 자치경찰법안은 이후 표류를 계속해왔다.

그러다 지난 5일 유기준 국회의원(한나라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힘으로써 오랜 동안 지지부진했던 자치경찰제 논의가 본격화될 계기를 맞았다.

유 의원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도로교통법 등 자치경찰제 관련 3개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91년 이래 약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는 점차 지역주민 생활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길에 노정된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 자리였다.

자치경찰제와 같은 주민들의 일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민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 위원장님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잡다하게 아주 많지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 재개발, 재건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요구 같은 거요.

- 민원을 대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민원을 들었을 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능성과 상관없이 꼭 확인해보도록 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동장으로 있을 때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같은 민원이 많았는데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상대방 입장을 헤아려서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 일부 언론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제기할 때 강북마을금고 이사직을 맡고 계셨던 위원장님도 언급이 됐는데요,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맡고 있던 이사직이란 회의 때 참석하는 것으로 수당 얼마를 받았던 건데요, 매일 출근을 하면서 일을 한다든지 매월 임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를 겸직한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7대 시의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시나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회자됐으면 합니다. 제가 동장, 구의회, 시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한 점 오점도 없는 생활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좀 딱딱해 보이는 원칙주의자인 측면도 있지요. 평생 봉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사람, 지역주민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사람이 앞으로 마지막 봉사하는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박향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