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9명,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30년 이내로 조정 원한다

최근 서울 강북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현재 최장 40년인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30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원구의 이번 조사는 노원구 아파트 거주자 1,399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와 구 홈페이지 이용자 902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 그리고 노원구 외 타 지역 아파트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이며 서면과 온라인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2.94%, ARS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 3.1%다.

설문항목은 모두 7개로 ▲재건축 적정 허용 연한 ▲아파트 재건축 이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시 내진설계 반영 여부에 대한 견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의 재건축 적정허용 연한 ▲아파트 시설중 가장 불편한 부분 ▲아파트 재건축시 입주 희망 평형 ▲재건축시 희망 층수등 이다. 

먼저 ▲재건축 적정 허용 연한을 묻는 질문에‘20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30.5%로 가장 많았으며 ‘25년(28.8%)’, ‘30년(28.1%)’으로 30년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전체 87.4%를 차지했다.

특히 30대 이하는 ‘20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42.6%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30년이’ 35.3%로 연령 간 시각이 달랐다. ▲아파트 재건축 이유를 묻는 질문엔 ‘설비 노후가 55.2%로 가장 높았으며 주차장 부족(36.3%),내진 설계 미반영(30.3%)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진 때문인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내진설계 반영 여부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87%가 안전 진단 평가 시 내진설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해 전 연령층이 높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80년대 지어져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강북권 지역이 압도적이었다. 

이와 관련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의 재건축 적정 허용 연한’을 묻는 질문엔 47.6%가‘20년’이라고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25년(29.9%)’,‘30년(16.8%)’순이었다. 특히 30대 이하 63%가 ‘20년’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데 비해 60대는 30.6%가 ‘30년’이라고 응답, 젊은 연령층일수록 건물 안전을 중시했다.

아파트 설비 노후와 관련 ▲아파트 시설 중 가장 불편한 부분은 ‘주차장 부족’이 33.1%, ‘상하수도 설비 노후(29.4%)’, ‘건물 균열 등 노후(16.1%)’를 꼽았다. 

▲아파트 재건축시 입주 희망 평형은 ‘40평 이하’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30평 이하(25.7%)’, ‘50평 이하(16.9%)’가 뒤를 이었다. 그리고 ▲재건축시 희망 층수는 ‘25층 이하’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35층 이하(20.6%)’, ‘30층 이하(19%)순이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현재 서울시 전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77.6%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강남지역은 과거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해 거의 마무리 됐지만 강북지역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현행 재개발 허용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 만큼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공청회 추진 등 재건축 연한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