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강해지고 있는데

 
“ 일본은 변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다가는 낭패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 ”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로 지칭하는 일본에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다. 일본 국민은 전후 50년 이상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자민당을 버리고 민주당에 거의 2/3의석을 몰아주어 일본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왜 일본 국민은 변화를 택했을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알다시피 일본은 2차 대전의 패전국이지만 일본 국민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50년 이상을 국가재건에 최선을 다했으며 일본 국민 역시 그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허락했던 것이다.

그런 일본 국민이 자민당을 버렸다. 버렸다기보다는 변화를 택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제 일본 국민은 그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참아왔던 다양한 욕구를 들어낼 것이다.

자민당은 그동안 국가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니 새로운 세력을 등장시켜 자민당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하게 할 것이다. 필자가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 政界(정계)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일본정권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단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우선 일본국민에게 선물을 주어야 할 텐데 그 우선이 한반도와 관련된 일일 것이다.

일본 국민이 변화를 선택한 중요 이유가 중국과 대한민국에 비해 일본의 성장속도가 뒤지고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과 이제 일본정권은 누가 잡아도 안정적인 기반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을 무장시키고 변화시킬 적임자로 과감히 민주당을 선택해 그들의 리더십을 실험하는 것이다.

미국에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고 일본에도 민주당이 들어섰다. 물론 당명만 같았지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나 이상, 정강정책이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은 이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국가기조가 흔들리거나 정책이 갑자기 확 바뀌질  않는다. 미국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 점이다. 정권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감각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일본이 강해질 것이라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일본 국민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자민당의 오랜 집권에 염증을 느꼈다기보다는 자민당은 좀 쉬고 새롭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 일본을 변화시켜 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 총리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인물이다. 그가 신사참배를 안 하면 일본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 것이고 그의 외교적 修辭(수사)에는 힘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일본을 경계해야 함은 바로 그런 점이다. 변화를 갈망하는 일본 국민과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일본민주당정권, 그들의 속내를 알 수 없지만 독도를 비롯한 현안이 즐비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여야정치권 모두 정신 바짝 차릴 때다. 아차, 하다가는 또 당할지 모를 형국이다. 상대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