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자기관리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인재”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고 정 균 의원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연한 기준을 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 대표 발의한 진정한 주민대표”

고정균(40,동대문2) 의원은 서울시 문화사절단 단장 자격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북유럽수교 50주년기념 특별공연을 위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순방했다.

사절단은 서울시립예술단, 민간문화사절단, 홍보 및 보도지원팀 등 약 90여명으로 이뤄졌고  대통령 특사단이 합류하여 일정을 함께 했다.

9월 1일 덴마크, 4일 노르웨이, 8일 스웨덴에서 행해진 공연은 매회 성황을 이뤘다.

귀국 후 여전히 시차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고 의원과 한 시간 정도 예정했던 인터뷰 시간을 넘겨 얘기를 나눴다. 패기만만한 젊은 의원답게 워낙 다채로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았다. 모두 다 전하지 못해 아쉽다.  

- 서울시문화사절단 단장으로서 이번 북유럽 3개국 공연을 주도하셨습니다. 이번 순방의 목적과 행사를 소개 해주십시오.

이번 공연은 한국전통문화와 예술을 홍보하고 각국과의 교류증진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북유럽 3국과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이기도 해서 대통령 인사말을 가져가려 했는데, 특사파견이 결정되면서 이 분들과 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번 문화공연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정적인 문화를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위주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사물놀이처럼 강한 퍼포먼스 중심의 공연 덕분에 우리  문화나 국가 이미지의 역동성을 각인시킨 면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정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역동성이 현지 TV에도 종종 방영되는 시위장면과 겹치며 거칠고 싸움이 많은 나라 또는 민족성을 지닌 국가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국가 브랜드가 약하고 삼성 같은 기업은 알아도 정작 코리아는 모르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이번 한복 패션쇼, 다도(茶道)시연과 같은 전통과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한국적 정서, 심성, 유구한 역사를 보다 세심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이번 방문과 공연 일정을 통해 특별히 인상적인 사건이나 일이 있었습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3국은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이었습니다. 참전 인사 60여 명도 참석했는데, 그들의 도움과 지원에 보은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북유럽과 한국과의 인연에서 중요하고도 안타까운 일은 입양아 문제입니다. 한국의 입양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약 3만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한국과 수교할 당시 전쟁을 치른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입양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한국이 이제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은 엄청난 입양아를 보내는 나라라는 사실을 이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한국을 졸부의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양 문제를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고 서로가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양부모들이 입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의 전통이나 역사를 잘 모르는 입양아들에게 우리가 쓰는 호칭을 가르치고, 전통 옷 입어보기, 인사예절, 차 마시는 법 등을 소개하고 가르쳤습니다.

떠나려는 우리 차에까지 올라 함께 울며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오라고, 정기적으로 이런 행사나 공연을 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느끼게 됐다고 했어요.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게 저는 이번 공연의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대사들께서 일일이 공문을 보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동안 그분들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고마워했습니다. 평소에 관객 동원이 쉽지 않은 공연장들이었는데 우리 공연은 매일 성황을 이뤘다는 평을 현지 언론이 직접 다루기도 했지요. 특히 한복에 대한 찬사는 극찬에 가까워 기대 이상이었어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고 의원은 지난 6월 주택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연한 기준을 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누구보다 강력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특별히 관심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의 지역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민원인들의 바람은 “좋은 집에서 다리 뻗고 자게 해 달라” 라는 지극히 단순한 것입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을 때 녹물이 나온다든지, 균열,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상의 문제 등 심각한 상태를 안고 있는 주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조심스럽게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7월에는 시내 6~7곳의 집값 동향 등 시장 조사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빙성이 없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을 조사한 것이라 추정가를 얻은 것인지 현실화된 시장상황은 아니지요. 조례 통과를 막으려는 차원이 아닌가 의심되기까지 합니다.

왜곡된 것이고 심각하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강남 3구의 전세난이나 주택가격 상승 문제는 그 동안 저평가된 가격을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나온 것이지 건축연한 완화와 직결돼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기존의 건축을 재건축하는 차원의 문제라서 일괄적인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도 다른 것이고요. 전세난이라든지 주택가격 상승 문제는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주택수급이나 금융 등으로 풀어야지요.

지금 당장 해결이 시급한 대상 주택들에 규제만을 들이대는 건 주민의 불편을 억압하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연한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도 안전진단 통과라는 실제적인 규제가 있거든요.

- 안전진단의 공정성이나 이해관계의 엇갈림으로 인해 불만이 제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건축에 사용된 자재, 구조, 내구성 등 여러 조목들을 진단하는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대해 이해를 구하거나 홍보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개정안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들은 육안으로 봐도 심각한 상태인 건물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 건축한지 30년 정도에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긴데요.......

당시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바다모래 사건 같은 불량자재 파동도 있었고, 당시 건축기술도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지어진 건물들이 문제거든요. 지금은 기술이라든지 자재 품질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후 건축물들은 연한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은 과거의 문제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 도시계획, 관리, 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지니신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신데, 완성된 광화문광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쉬움이 많죠. 선진 도시의 경우 녹지를 많이 만들고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하거든요. 친환경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은 무장애 시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이용 빈도가 더 많은 일반인들이 오히려 안전이라든지 교통에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해요. 때문에 안전요원을 많이 뒀는데 이는 행정력의 낭비 같습니다. 그늘이 없다는 점도 여름에는 문제가 되고요.
 

- \'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구조물이나 설치물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돈데요.

광장이 편안한 시민 휴식처로서 필요했는데, 아쉽지요. 10월 9일 세종대왕동상이 설치되고 나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반적인 재고도 필요해 보입니다.

- 지역구인 동대문구 현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대문구와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21년 간 한 곳에서 정치 역정을 보냈습니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쭉 함께 한 정치경력입니다. 받은 민원 만해도 수천, 수만 건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야말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다녔어요. 주민들의 정서까지도 안다고 자부합니다.

동대문구는 주거환경개선이 첫 번째 해결해야 할 사안일 정도로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교통 등이 주요한 현안입니다. 동북권 르네상스도 제가 먼저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의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하고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등 이문·휘경 뉴타운 주변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재래시장도 많은데 한약재, 건축자재, 중고차매매 시장 등이 있습니다.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약 1,290억을 상정하고 내년 또는 내후년 결과를 낼 생각입니다.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시장현대화, 유통문제를 폭넓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본 재래시장도 여러 차례 견학하여 주차문제라든지 도소매 체계 같은 전반적인 시장 현대화 문제를 살펴보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부도심 위상에 걸맞도록 청량리 중심의 발전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량리를 영동, 충청 철도망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고요, 투자촉진지구로 선정하여 이 일대의 경제적 발전도 도모하려고 합니다. 

경원선(청량리역~석계역)의 지상 지하철을 지하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인데, 조사용역이 9월이면 종료됩니다. 또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건설과 맞물려 청량리역이 이에 연결되도록 여러 모로 정책 사항들을 검토 중입니다. 건설, 토목, 교량 구축 방면의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인 덴마크의 COWI사(社)에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했는데 지난 7월에 정책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문·휘경 뉴타운 개발이 함께 완성되면 일대의 교통, 주거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청량리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 복합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9층짜리 문화공연 전용 건물도 지을 예정인데 극장, 뮤지컬 공연장 등을 유치하려 합니다. 일단 만들어지면 상권은 자연스레 형성되리라 봅니다.

- 초선의원이신데 스스로 생각할 때 장점과 단점을 꼽는다면 어떤 점일까요?

다양한 경험을 했고, 26개 위원회 활동을 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력이 강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민원담당을 했는데 워낙 많은 민원을 접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누구보다도 민원에 대한 이해력이 빠른 편입니다.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여 대책을 세우는 능력도 또한 그만큼 빠른 것 같습니다.

백 여 개가 넘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경험하고 배운 바가 있기에 세계의 경험을 대입할 수 있는 역량도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안된 일은 없었던 듯합니다. 하려고 했던 일은 모두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 작년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때 돈 받은 의원으로 거론되셨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당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준 격려금을 단순히 전달한 것뿐인데 뇌물죄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고발됐습니다. 나중에 뇌물죄가 아니라 선거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냈지요. 단순 전달자를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간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성이 ‘고’ 씨다 보니 대표로 늘 이름이 따라다니면서 본의 아닌 피해를 봤습니다.

- 동남권유통단지발전 자문위원회 위원이신데, 최근에 청계천 상인들의 유통단지 이전 및 이 지역 개발과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요?

이 사안은 일반 분양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었긴 했지만 서울시가 시작 단계부터 안이하게 접근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책임을 묻자면 1차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고, 다음이 투기를 조장한 중계 세력이고 다음으로 청계천 상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청계천 상인들은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데 백화점식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지요. 애초에 청계천 상인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MD식 개발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대표권을 위임했고 그들의 요구 사항에 맞춰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청계천 상인들이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계속 낮춰달라는 식인데,  법률개정이 필요한 수준의 요구도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담당 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만한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행정담당자일 뿐입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까지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측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팀이라도 만들어 매일 상인들과 대화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SH공사 사장(유민근)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 분은 민간회사에서 건설과 분양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정책결정 신속성도 가지고 있고 전담팀을 만들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분명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초기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의 피해를 어떻게,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 의원님의 경력을 보면 정치계에 입문하신 80년대 후반 한겨레민주당의 당보편집을 시작으로 당시 야권통합추진위 활동, 민주당을 거쳐 현재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 이르렀습니다. 변화된 점과 일관되게 유지한 생각은 뭡니까?

지금까지 쭉 야당에 있다가 작년부터 여당 의원이 된 셈입니다. 장광근 의원과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겨레민주당 시절 장광근 의원은 또래 인사들 내에서는 막내였고, 저는 청년대표였습니다.

그 때부터 서민과 약자 편에 서왔습니다. 이념적으로 당시 진보정당은 순수했습니다.

지금은 진보정당이나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이 전문화라고 하기 보다는 직업, 직장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뭐든지 약자를 위한다는 관점에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논리를 따져봐야 하고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 해결돼야 할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법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법 안에서 국민이 행복하게”, 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인터뷰 장소인 동대문구 휘경동의 의원사무소는 다양한 다기(茶器)들이 갖춰져 있고 가야금, 악기들이 놓여있어 전통의 풍격이 고즈넉하고 그윽하게 맴도는 깔끔한 공간이었다.

부인(국악인 위희경)의 국악 강좌도 열고 주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의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역사무소의 용도를 알려줬다.

고 의원은 아쟁을 비롯한 전통 악기를 직접 배우는 데도 열성이며 특히 차(茶)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 차의 건강 효능에 대한 특허도 갖고 있다고 했다.

차 마시는 법, 건강에 좋은 차 선택, 다도에 이르는 그의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 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미술 감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고 의원의 호기심과 열정은 체육 분야에도 닿아 있다. 현재 그는 서울특별시탁구협회 회장이기도 하다.

협회는 2014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유치를 선언했다. 세계대회는 단지 장소대여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 탁구선수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석하여 기량을 겨루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의 권위 있는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향자 기자
 
   고 정 균 의 원 약력
- 서울특별시의회 경제위기극복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 문화사절단 단장
-  한나라당 동대문(갑)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
-  서울특별시탁구협회 회장
-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