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문제 해결책 세워야

명예기자  김 가 영

국방의 의무는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와 같은 우리나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아 항상 ‘병역비리’기사로 시끌벅적하다.

유명 연예인의 병역기피 기사는 이제 놀라운 뉴스거리가 아닌 매년 여러 번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건강하던 연예인이 군복무를 해야 할 기간이 다가오면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 대신 공익근무를 하는 것도 의아스러운 점 중 하나이다.

연예계 뿐 아니라 사회에서 기득권층에 속하는 고위관직의 자녀들도 병역기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는 어깨 수술 등 환자 바꿔치기 등의 수법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 병역 비리 현상으로 인해 사회가 시끌벅적 한 적이 있다.

이 사건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군복무 가산점제’가 병역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군복무 가산점제’란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취업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군전역자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하지만 병역기피 현상이 팽배하는 지금 이 제도 부활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에는 많은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

‘군 가산점제도’는 극소수만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다.

군전역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 사기업 등의 채용선발전형 또는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군에 가지 못한 남성들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군복무 가산점제’ 보다 병역기피현상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차별의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고, 군복역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앞서 연예인 같은 공인이나, 사회 고위관직의 자녀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