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대의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 원칙과 대의를 둘다 찾는 길이 정치인의 덕목이고 상생의 길이다 ”

세종시 문제가 거의 종착역에 도달했다.
정부가 11일 2020년까지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기로 하고, 원안의 2배에 달하는 총 16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결말을 봐야할 시점에 도달 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 종착역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세종시 문제가 이번 정부의 최종안 발표로 인해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에 치명적인 一戰(일전)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는 그렇다치고 원칙을 강조하고 고수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간의 일전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청중동원 없이 사람을 모으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한다. 그만큼 박근혜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얘기다.

원래 태양이 두 개 떠 있을 수 없음에도 박 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야당의 존재감마저 상실 할 정도로 세종시 문제에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니 大義(대의)를 주장하는 대통령의 입장은 야당 달래기보다 박근혜 의원을 설득하기가 훨씬 어려운 실정이다.

필자 생각으로는 세종시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나, 밀고 당겨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세종시문제는 대통령으로서 조국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정과, 원칙을 어기면서 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는 박근혜 의원의 말에 틀린 부분이 없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주는 대목이다.

둘 다 틀렸다면 일의 해결이 쉽겠지만 둘 다 그리 틀린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기가 더욱 복잡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세종시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10년 후에나 도시가 형성되니 정부의 최종안 발표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는 정부부처의 이전문제는 차기정부에게 넘기는 방법이다.

즉 박근혜 의원이 얘기하는 플러스 알파(정부측 안)를 건설하면서 원안인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충청권 주민이나 국민 모두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차피 여·여간, 여·야간의 투쟁으로 시간은 흐를터인데 그럴바엔 정부부처 옮기는 문제는 유보하자는 것이다.

세종시는 전국 230개 자치구 중 하나다. 세종시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할 정도로 큰 도시도 아니고 인구 50만 정도의 소도시라는데 입주가 10년 혹은 더 오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을 두고 지금 당장 끝을 보자고 한다면 당사자들은 물론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도 지치고 답답하다.

건설 工期(공기)등 기술 적이 측면도 있겠지만 정부부처가 들어갈 땅만 확보하고 차기대선 출마자들이 충청권과 국민에게 최종안을 묻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의와 강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의원 원칙이 서로 윈윈하고, 야당의 숨통도 틔워줘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주는 것, 이 방법이 시간을 버는 일이라면 싸우면서 2년을 허송세월하느니 한번 시도해볼만한 일이다.

사실 이 정도는 정치하는 분들 다 알 수 있는 일 같은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혹시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위한  보이지 않는 꼼수(?)가 깔려있지 않나 의심된다. 설마 그럴리는 없겠지만 설마가 사람잡는 세상이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