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재정립 필요하다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대표 지식인 109명이 한일 병합이 군대 힘으로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로 이는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일본 지식인 105명도 같은 날 도쿄 일본교육회관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이 대규모로 회견을 자청해 한일병합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일합방조약 또는 경술국치라고도 불리는 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이란,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맺어진 합병조약이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이 길로 멸망하게 된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지식인은 이에 있어서 성명서에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부정한 행위다"라고 선언하며, "조약의 전문도 거짓이고 본문도 거짓이다.

조약 체결의 절차와 형식에도 중대한 결점과 결함이 보이고 있다.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 하듯이 한국병합조약도 불의부당 하다"란 내용도 담았다.

두 나라 지식인은 이번 성명을 계기로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이나 일본 총리의 담화 발표 등을 촉구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1965년 체결된 양국 관계의 `기본에 관한 조약\' 가운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원천 무효(already null and void)\'라고 선언한 제2조를 둘러싸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일병합 조약이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 소산으로, 불의 부당한 조약은 애초부터 불법 무효"라고 해석했지만 일본 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또 자유의지로 맺어졌던 것"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식인들은 "병합의 역사에 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왜곡 없는 인식에 입각해 뒤돌아보면 이미 일본 측의 해석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애초부터 `null and void\'였다고 하는 한국 측의 해석이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공동성명 작업은 작년 12월 시작돼 약 5개월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 측과 일본 측 안을 두고 5차례 절충 끝에 합의안이 나왔다고 한다.

용어 하나에도 한일 간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 일본 지식인은 막판에 절충안에 서명을 철회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처럼 한·일간의 문제는 양국 간의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이번에 한·일 200여명의 지식인이 공동성명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매우 놀라기도 했지만, 올바른 일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성명이나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하루빨리 양국 간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사실규명을 해 양국 간 평화롭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한·일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