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선거 과제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지난 2일은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 중요한 지방선거 날이었다. 평소 투표율이 낮아 걱정했던 우려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15년 만에 최고치이자 역대 두 번째 투표율(54.5%)을 기록했다. 이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 이래 최고로 높은 투표율이라고 한다.

이런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지만, 6·2 지방선거 후폭풍은 대단하다.

첫 번째로, 거소투표 부정행위가 문제점으로 떠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 고창에서 사망자가 거소투표를 신청해 투표한 투표용지가 회송된 것으로 적발된 것이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외딴섬 주민 등이 집·병원·요양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6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선거일 20여일 전인 지난달 14일 사망한 유권자 이름으로 신고해 투표한 거소투표자의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회송된 것으로 밝혀져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두 번째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와 교육 공직자 13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 중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리했으며, 현재 136명을 수사하고 있어 기소 대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 외에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된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 등 선거 후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이 모든 사실들이 놀라울 따름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도 당선자 553명이 입건돼 371명이 기소되고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런 창피하고 낯부끄러운 일이 2010년에도 또 반복되고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거소투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올해 투표율이 54.5%까지 올랐다고는 하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 투표율(민주주의·선거 지원 국제기구(IDEA)발표)은 71.4%에 비하면 한참 뒤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56.9%의 투표율로 최하위권인 26위에 머물렀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투표율이 무려 94.8%나 된다고 한다. 이 투표율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나라도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을 올리는 데 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한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투표를 한 후 일명 ‘인증샷’ 즉, 투표를 했다는 증거 사진을 트위터나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림으로서 대중들에게 투표를 권해 젊은층의 투표율이 올랐다는 것이다.

 투표는 만19세 이상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는 그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권리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투표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음 선거에서는 우리 모두가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의 권리를 실행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인신공격이나 부정행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선거과정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