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多樣性이다

 김 세 현
행정학박사 / 호원대겸임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1조에 나와 있는 말이다.
흔히들 민주라는 말은 공산주의의 반대로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전체군주주의에 반대되는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이나,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를 걷는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우리나라는 제헌의회가 시작한지 60년이 넘었다지만 해방이후 어수선함과 군사정권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에서 빼고 김영삼 정부(1992년)부터 치자면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불과 20년도 경험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사회통합이나 국민통합의 수준은 아직 이른지도 모른다.
김영삼 政府는 3당 합당의 산물이고 김대중 정부는 자민련과 공동정부를 꾸려야만 했다.
노무현 정부는 소위 386운동권들이 정부에 진출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에 싫증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자세히 보면 우리 국민은 불과 4명의 대통령의 리더십만 보았을 뿐이며 대통령들이 자기마음대로 정치를 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시대였다.
대통령은 정권을 잡기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실세들이 생겨나고 그 실세를 잡아야 돈도 벌고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되다보니 대통령보다는 주변 실세의 눈치를 봐야하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실력과 소신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장관보다는 오더(order)에 충실한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우선 구설수에 오른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某(모) 국회의원이나, 6.2지방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난다고 민주당에 표를 찍었다면서 모 장관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성희롱을 한 모 국회의원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학생들과 술 마시면서 대화를 즐겁게 하려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농담을 했다고 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장관이 아무리 나라를 걱정한다고 해도 그런 말을 했다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서 나온 말이다.
요즘같이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이 부모말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판에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아이들을 다른 집에 보낸다고 그 집말은 듣겠는가?
요즘 젊은이들의 투표행태는 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덜 싫은 쪽에 투표하거나 기권하며 정치에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아야 하고, 김정일을 싫어하는 것은 그 장관보다 더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필자도 북한을 좋아하거나 김정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가면 분명히 김정일을 싫어하고 북한체제를 비판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기성세대의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 세상이 바뀌고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나가라고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가야 할 우리 자식들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場이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 장의 주인공인 것을 알아야 한다. 세월이 변하고 있음을 알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의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