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구청장들과 정책협의 나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합의

               허광태 의장          김명수 운영위원장      이동진 도봉구구청장    박겸수 강북구구청장    김영배 성북구구청장    문병권 중랑구구청장

서울시의회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 지역 구청장들과의 정책협의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전 11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11명의 상임위원장들과 25명의 자치구청장들이 만나 자치구 재정문제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실현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구청장들은 최근 서울시 재정위기와 관련해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토로하는 등 시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 단상에 오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서울시가 불합리하게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실태에 대해 비판하며 “생태하천조성공사는 시가 시작한 사업을 자치구에 떠넘겨 도봉구는 인공하천과 다름없는 하천의 유지 및 요수 비용을 연간 5억원이나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으로 자치구에 돌아갈 재원을 자치구 길들이기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구에서는 인센티브 사업의 성과금을 받기 위해 자체 사업을 미루고 인센티브 사업에 매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다”라며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 자치구가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고, 시의회가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상생의 관계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정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하며, 의회는 지역 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자치구와 소통을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서울시의 행정은 토목사업, 전시 사업으로 일관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앞으로 자치구의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정문제 논의 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해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올해 10월부터 24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 실시를 한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민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났든, 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이 무상급식은 이뤄져야 하며, 기본적인 복지권과 인권의 문제이기에 보도블럭을 뒤집는 낭비성과 전시성 예산을 줄여 내년 2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북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관련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자치구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의 상황도 검토해 교육발전을 위해 어느 분야에 집중해야 할지 실태를 파악해 정확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구청장들은 정책간담회를 6개월마다 한번씩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기로 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과 복지 등에 친 서민 예산은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 협의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의회는 이달 말까지 실무협의체를 꾸려 사전 준비를 한 뒤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시교육청, 구의회, 시민운동진영 등도 망라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구성하게 될 거버넌스는 광역·기초 단위 계획 수립과 로드맵 마련, 재정 및 주체별 분배방식 합의, 주체간 정보 공유 및 소통 등 무상급시고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공동 대변인 김용석 의원과 김재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용석, 김재정 의원은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하는데 최소 3천억원의 예산이 든다”며 “친환경으로 하면 그 비용이 1.5~2.0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까지 급식비를 안내는 것이 우선인지, 그 돈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옳은지는 전체 서울시민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한다”며 “차라리 학교 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이번 서울시 의장단과 구청장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여·야 의원들간의 힘겨루기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초·중학생에게 제공하던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