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격적인 입법활동 시작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는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지난 8월 9일(월) 오후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3일 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저소득층 초.중등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던 무상급식을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구성해 6개월간의 활동을 시작 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여 사용된 광장사용을 집회와 시위, 자유의 본질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하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 처리하여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의 안건으로는 서울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건으로 진행됐다.
무상급식 토론에 대해서 김용석 의원은 “모든 시의원들은 나홀로 정치를 하는것이 아니며, 시민들과 교섭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1차 회의에서 막무가네로 무상급식을 통과 시키려고있다”고 비난했으며 “현 시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3~4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의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과도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있다”며 반대했다.
또한 김종욱 의원은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에서 서로 어느정도 부담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민간거버넌스를 통해 특위에서 논의 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김용석의원(도봉 제1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독재운영으로 지난 2007~2010년 현재까지 허가된 312건의 행사 사용료가 면제된 관재행사로 진행됐으며, 불필요한 전시행정의 예산낭비로 인해 서울시의 부채를 불법.편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며 “1천만의 서울시민이 이런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오세훈시장을 압박했다.
또한 서윤기 의원은 “오세훈시장은 교육청과 교육감이 제정하고 있는 법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교육청과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서울시에서는 겸손한 자세로써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선5기 제224회 본회의가 열리는 5일은 핵심과제를 수행 할 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에 따른 정원도 조정하여 상생의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 나가야 할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적 114명 의원 중 104명이 참석했다.

이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