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

예산절감 통해 2011년 열악한 재정 극복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요즘 지자체마다 내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걱정과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18위로 결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다가, 복지비 등 자치구의 재정분담금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서울시 취·등록세 세입이 대폭 줄어든 탓에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123억원이 감소해 2011년도 예산편성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정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재정여건 속에서 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예산절감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5기 출범 직후부터 이동진 구청장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서울시 및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으며, 이후에도 창의적 업무개선과 자발적 노력을 통한 예산절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지난 8월 구의 2010년도 사업예산 전반을 과감히 전면 재검토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경상적 경비 등을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201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그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단위사업 420개 중 123건에 대한 전면 또는 일부 사업취소, 보류, 격년 시행 검토 등을 통하여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기존 사업에 대한 제로 베이스(zero-base) 관점에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관행적으로 발간해오던 각종 구정 간행물에 대해 업무활용도, 홍보 효과, 주민생활 기여도 등을 검토해 효과가 경미한 간행물들은 향후 발간하지 않거나 규모 축소 또는 인터넷으로 대체키로 하였고, 이로써 약 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부서별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CCTV와 소규모 체육시설, 각종 웹사이트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공동발주 및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9월 한달간 2011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받아 총 50건을 접수해 해당부서에서 사업성 등을 검토, 그중 17건 37억원의 예산 수반사항을 직접 반영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17건에 대해서는 타기관 이첩 및 중장기적으로 검토, 처리하기로 했다.
도봉구는 이동진 구청장의 ‘지방자치의 핵심적 가치는 「주민참여」라는 기치 아래,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과 아울러 예산 공개를 통한 투명한 구정을 구현     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8일부터 3일간 열렸던 ‘제4회 도봉산축제’는 그동안의 관행을 탈피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모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만드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했으며, 지난 달부터는 종이문서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면지를 사용토록 하였고, 종이컵을 비롯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상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마른 수건도 다시 짜면서 심각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전 직원이 지혜를 모으고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 지역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조기착공,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초안산 골프연습장 부지 생태공원화, 쌍문역 주변 특화거리 조성, 연산군묘 주변 종합정비 및 문화명소화, 도봉서원 복원 등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시비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기수 기획예산과장은 “2011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 부서에서 금년 예산의 70∼80% 수준으로 예산 다이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전시성·관행적 행사의 개최나 지원은 과감히 배제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구정운영에 내실과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