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모조품 문제 하루빨리 해결해야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중국산 모조 제품이 갈수록 늘어 중국산 제품을 우리 제품으로 속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산 모조 제품은 워낙 정교하게 베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정품과 모조품의 차이점을 쉽게 찾아낼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모조 제품에 한국산 제품이라고 버젓이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모조 제품의 종류도 라면 과자류부터 의류 등 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한다.
이렇게 중국산 모조 제품이 상품화되고 유통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우선 중국산 모조 제품을 정품과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먼저 피해가 간다. 중국산 모조품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성능은 정품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보통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모조품을 접하고 구매하게 된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 성능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중국산 모조 제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제품과 같은 복제품이 한국 제품으로 둔갑해 해외에 수출되면, 외국에 모조품의 성능이 우리나라 기업의 성능이라는 인식이 박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기업 뿐 아니라 나라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지난 해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상표 도용을 당한 사례는 신고 된 건만 모두 123건으로 4년 만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만큼 중국산 모조 제품으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품과 이를 모방한 중국 모조품을 비교하는 이색전시회가 열릴 정도로 이는 사회적, 아니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다.
중국은 애플의 아이폰(i-Phone)을 모방해 ‘하이폰\'(Hi-Phone), 태블릿PC 아이패드(iPad)를 모방해 ‘아이페드\'(iPed)를 만드는 등 미국의 피해도 막대하다. 이로 인해 미국 법무장관은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중국내 사법·공안 정책 총괄자이자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등을 만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 업체와 마찰을 일으켰을 때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자사 제품과 기술을 모방한 중국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산 모조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우리 기업과 우리나라 전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에서도 이달 말부터 정부차원에서 위조 상품과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다고 한다.
중국차원의 노력, 우리 정부의 노력,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모아 중국산 모조 제품으로 인해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의 피해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