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가 쓰는 돈을 시교육청이 갚는다?

서울시의회 윤명화의원, 매년 200억이상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사학 지원하는 시교육청 질타!
서울시내 학생 2만명 급식비 못 내서 굶고 다녀

사립 초·중·고를 운영하는 사학 법인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시교육청의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나몰라’ 사학 법인들이 늘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윤명화 시의원(민주당, 중랑4)에게 제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해년마다 200억 이상의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학의 법정부담금 미납금을 교육재정으로 메워가고 있었으며, 사립재단들은 최소한의 의무마저 하지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윤명화 의원은 납부률이 저조한 사학들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사업지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학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서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엄중히 평가해서 운영이 될 수 없는 사학들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 급식비 미납 현황”에서 2009년 8월말 2만 6천명, 2010년 9월말 2만 1천명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층은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급식비를 지원 받는 제도범위가 넓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 “밥값도 내지 못 하는 친구”라는 인식이 있어 급식비를 지원받지 않는 학생도 있다. 이에 윤명화 서울시의원은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 해 굶는 학생들이 무려 2만명이 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장기의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급식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