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기열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하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시의원(민주, 동작3)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를 검토 한 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 했다.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단속건수가 124,504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0,271건이다. 부과금액은 ‘48억1,353만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지 말해준다. 또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 된 교통사고 현황은 총 231건 중에 사망 5명, 부상 247명(2008년 67건 중에 부상 76명, 2009년 82건 중에 사망 2명 부상 86명, 2010년 82건 중에 사망 3명, 부상 85명)으로 확인됐다.
박기열의원은 “서울시와 단속기관의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더 큰 잘못이 있다.
그 하나의 예로, 부과된 과태료 중 미수금의 비율이 서울시 답변에 의하면 35%~36% 라고 한다. 금액으로는 17억이 넘는 돈이다. 과태료를 기간 내에 선납을 하면 20%를 경감해주고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77%까지 가산금을 부과 하는데도, 미수 금액이 상당한 수준이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부과 후 과태료 징수에 소홀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