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11. 25.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낭비 초래한다!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각종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수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원구, 종로구, 동부수도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영등포구에 대해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를 순회 점검 결과 모두 186건의 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원구 47개 공사(전체공사대비 25.4%), 종로구 48개 공사(전체공사대비 29.4%), 동부수도사업소 18개 공사(전체공사대비 20.5%), 서부도로사업소 18개 공사(전체공사대비 26.8%), 영등포구 55개 공사(전체공사대비 31.9%)이다.
김 의원은 시 행정감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는 건설 분야의 관행적 부조리이고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적건수의 대부분이 설계변경의 부적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과 예산 낭비 폐해가 우려된다"며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