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잘못된 사업예측으로 시민 혈세 새 나간다!

서울시의회 채재선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3)은 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잘못해 시민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음을 질타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시민혈세 감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서 제출한 2009년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에서 135억45백만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에서 831억37백만원, “난곡신교통(GRT) 건설사업”에서 104억49백만원을 포함하여 지하철 건설사업비에서 총 1,203억34백만원의 예산을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했음을 밝혀냈다.
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을 잘못 예측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투융자 기금의 이자와 지방채 이자를 서울시민의 혈세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채의원은 서울시가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을 위한 실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막대한 사업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시민혈세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에 편성하였다면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임을 지적하고, 향후에 면밀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미집행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