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시민생활 안정형 복지” 문제있다!

인택환 서울시의원, 서울형 집수리 사업예산 대폭삭감 주장

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

인택환 서울시의원 (동대문 제4선거구 장안평 ,답십리)은 “서울시는 2010년 11월 10일 11시 15분 보도자료에서 오세훈 민선 5기 시정 철학을 설명하면서 최대규모 복지예산 편성”이라고 밝힌 서민생활 안정형 복지예산이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인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5대 중점 사회배려계층(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한층 강화하면서도 문화, 주거 등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사업도 지속 추진해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복지사각지대 없이 내실있게 정착해 나가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 편성에서 저소득층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소년소녀가정, 홀몸노인 등 요보호계층에 우선 지원되는 도배·방수 ,집수리 등 지원사업인 서울 해비타트 사업에 대해  2010년 서울시 예산 25억 + sh공사 예산 6억 총 31억 사업을 23억9000만원을 대폭 삭감한 7억 천만원 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인의원은 서울시 주택본부 행정감사에서 사회에서 가장 극빈한 계층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주장하는 그물망 복지의 취지에 걸맞도록 점점 열악해져가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복지에 세심하게 더욱더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이중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