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국 최초 ‘교육영향평가제’ 시행

노원구-북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국제화교육특구에 걸맞게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구는 내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 교과 교육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학교별로 정규 교과과정에 일정시간을 편성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체험장이 턱없이 부족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기 위해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시설을 교재화하고, 전 지역을 창의·인성 체험장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노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제는 모든 유무형 사업, 즉 공원조성 및 하천정비, 시설물 건축 등 주요 시설투자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이런 사업들이 교육효과와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교육효과를 높여야 하는지 등의 교육 영향 효과 개념을 도입한 제도를 뜻한다.
교육영향평가제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은 사업시행부서에서 교육영향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인 교육지원과에 평가의뢰하면, 실무평가단 의견을 거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교육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며,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를 시행부서에 통보하고 시행부서는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어 교육복지국장이 단장을 맡고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녹색환경과장 등 교육관련 주요부서장과 현직 교사와 학부모로 이루어진 교육영향평가 자문위원 총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교육영향평가 자문위원은 과학, 환경분야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현직 교사, 학부모로 구성되어 교육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시분야별로 활동하게 된다.
구는 전 지역을 교재화와 체험장화하여 교육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아이디어 창출과 정보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수락산과 불암산,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등의 자연환경과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 정보도서관 등의 구축된 시설, 태·강릉, 육사, 대학교 등 모든 인프라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장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초가지 제정할 계획이며, 조례에는 ‘교육영향평가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교육영향평가위원회 및 교육영향실무평가단 설치’, ‘교육영향평가대상사업’, ‘체험공간 조성 및 창의 인성 체험장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명복)과 ‘노원구 교육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으며, 북부교육청은 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교감 5명을 포함해 총 32명의 교사와 5명의 학부모를 추천해 지난 17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이들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시범 교육영향평가 실무협의회 참여했던 불암초등학교 이수암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형식적, 획일적으로 운영되기 쉬운데 구청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학생들의 체험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전 공간이 교육장화 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학교지원사업을 벌여 왔으나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 학교 밖 체험교육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