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0. 12. 02.


친족 간 성폭력

 

 

 

대학생 기자      김 가 영

 

 

 

 

얼마 전 17살 소녀가 가족에게 6년간 성폭력을 당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할아버지와 삼촌, 심지어 아버지를 포함한 일가족이 17세 소녀에게 성폭행을 해온 것이다. 이들은 2004년, 소녀가 11살이던 때부터 성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할아버지는 소녀가 몸이 아파 치료를 해준다는 이유로 소녀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만, 소녀는 이와 같은 행동이 할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그냥 넘겨왔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할아버지에서 그치지 않았다. 고모부와 작은아버지, 사촌오빠와 소녀의 아버지 또한 그녀에게 성폭행을 저질러온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할머니와 새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수차례 말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해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친족 성폭력 사건은 이 번 뿐만이 아니다. 사촌 여동생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구속당하는 경우도 많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자식을 성폭행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친족 성폭력 사건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처분형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252명을 처분했으나 2007년에는 281명을, 2008년에는 284명, 지난해에는 295명을 처분하는 등 친족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패륜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자녀에 대한 무관심을 들 수 있다. 이번 17세 소녀 사건 또한 소녀의 어머니가 이에 대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려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교육면에서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 소녀도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나서 친족 간에도 성폭력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 또한 이러한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친족 간의 성폭행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 성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성폭력에 대해 교육함으로서 어린 나이부터 누구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갖춰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벌도 보다 더 강력해져야 한다.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의 경우 그 상처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형량은 5년 정도에 그치고 만다. 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성폭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 마련도 시급하다. 현재 친족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을 위한 쉼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와 같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만 18세 이상이 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고 한다. 국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문화 특성 상 친족 개념이 강해 이와 같은 친족 성폭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적다. 가족 안의 일이기 때문에 이를 외부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신고된 건 수 외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 또한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생을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러한 야만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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