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전면 실시보다, 기존 복지 인프라 보완이 우선

노원구의회 원기복 의장

전국적으로 학교 무상급식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전면시행은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야당은 소모성 예산을 줄이면 시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지만, 예산 확보 방법이나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을 서두르는 것 같아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 복지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한 예로 요즘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분위기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 33,499개 중, 국공립 시설은 5.5%인 1,826개에 불과하다. 민간시설보다 환경이 좋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용하고 싶어도 대기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의 경우 현재 국공립 시설 이용자가 대략 5만 명이지만 대기자는 6만 8000여 명으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예 국공립 시설이 없는 읍·면·동도 전국에 500곳이나 된다. 게다가 영아 전담 보육시설은 2005년 883개던 것이 2008년 665개로 오히려 218개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우리와 정반대로 민간 보육시설의 비율이 1.5%에 불과해 대조를 이룬다. 전면적인 무상급식보다는 여건이 열악한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이 우선이다.

둘째,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예산지원’이 우선이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한 끼의 밥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다. 현재 초등학교의 한 끼당 급식비는 지역에 따라 대략 2,000원에서 2,970원으로 들쑥날쑥이다. 그렇지 않아도 까다로운 아이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학교마다 음식물의 내용과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맛이 없어 버려지는 음식물도 상당하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급식비가 달라 질 차이가 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형편이 나은 아이들에게 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부담이 어려운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

셋째, ‘결식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내 결식아동은 약 48,000여 명.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1년 총 1,095끼 가운데 학교에서 대략 180끼를 해결하고 나머지 아침과 저녁 915끼는 지자체나 복지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급식의 질이 낮고 도시락 배달이나, 복지관 방문, 현금처럼 체크카드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지원방법이 열악하다.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541억 원에 달하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가 올해 전액 삭감됐다가 여론을 의식해 285억여 원이 겨우 편성됐을 정도다. 방과 후 바깥에서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논의가 우선이다.

무상급식은 아무 거부감 없이 수익자 부담으로 정착된 제도다.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른 비용을 줄여야 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한번 생기면 없애기 힘든 것이 복지사업이다. 충분한 고민이나 논의 없이 일률적인 무상급식 추진은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