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통’ 예산안, ‘3만’(방만,태만,오만)한 행정 바로 잡겠다!

서울시의회 김명수 민주당 대표의원, 교섭단체대표 연설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원

지난 11월 29일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수 민주당 대표의원은(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 환경, 교육에 귀 막은 ‘3불통’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사람중심의 복지·교육 예산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명수대표가 밝힌 복지불통 예산은 서울시가 제철한 복지예산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다고 하지만, 서울시 자체복지사업은 전년대비 836억 원이나 줄어, ‘아랫돌 빼 윗돌 괴는’식의 눈속임 예산, 교육불통예산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3무 학교’에는 1,445억 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민들이 선택한 1순위 교육정책인 ‘친환경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내 논에만 물대기’식의 놀부 예산, 환경불통예산은 환경운동 경력이 있는 오세훈 시장이 서해뱃길 대운하사업에 752억 원, 한강지천 뱃길사업에 50억원 등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시민 여론을 무시한 ‘내가 하면 로맨스’식의 망상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표의원은 중산층과 서민을 외면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중심’ 예산으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예산은 반드시 확보할 것이며, 한강대운하 사업에 쓸려간 서민복지 예산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킴이 예산’ △‘엄마 품 아이 예산’ △ ‘싱싱 일자리 예산’ △‘기업 활력 예산’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표의원은 위기에 빠진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서울시와 25개구청장, 서울시의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표의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며 견제와 감시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서울시 행정이 결국 3만(방만, 태만, 오만)한 행정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방만한 예산 집행, △태만한 정책 운용, △오만한 인사 남용도 꼽았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상임위별로 끝까지 시정을 요구해 바로 잡아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김명수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대표정책을 만드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하면서, 서울시민의 가장 아프고 힘든 곳을 서울시정의 중심에 세우는 ‘따뜻한 시정’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을 촉구했다.

 
김영국기자

서울시 주관 공사현장에 불법 고용문제 심각!

이경애 서울시의원, 일용인부 고용실태 엉망으로 공사품질저하 우려

서울시의회 이경애 의원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민주당, 성북4)은 23일 실시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되고 있어 법질서를 저해함은 물론 공사품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H-2비자(방문취업)를 발급 받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취업교육을 이수하여「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이 건설현장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울시는 이러한 사실 조차도 모른 채, 공사현장 일용인부 고용실태에 대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H-2비자는 방문취업비자로 조선족, 고려인 등과 같은 외국국적의 우리나라 동포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남부순환로구조 개선공사 등 5개 건설현장에서 36명의 베트남 국적 일용인부와 13명의 태국 국적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우리나라 동포에 해당되느냐고 따져 물은 뒤,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취업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품질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해당 설계서에 일용직 인건비를 국내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외국인을 고용한 현장에서는 실제로 정해진 인건비에 23퍼센트에서 최대 40퍼센트까지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양질의 인력에 투입되어야 할 서울시 예산이 사업주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노원구 구간 관철된다!

곽종상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직후 뒷북 질타

서울시의회 곽종상 의원

서울시의회 곽종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민원인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의 지하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후, 소관부서의 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동부간선도로의 나머지 구간에 대한 지하화 상세기본계획 착수를 발표해 시의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의원은 지난 11월 16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원·도봉지역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의 지하화민원이 있음을 환기하고 지하화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시설안전기획관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U-Smartway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부간선도로를 포함한 노선에 대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상세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구간과 연계된 남측부분으로 사실상 공사중인 전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러한 주요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고 소관인 건설위원회와도 사전에 최소한의 보고도 없었다는 점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비록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일지라도 지역주민이 강력히 원할 경우 모르쇠로 일관하기보다는 불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던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공복으로서 당연한 도리임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업무처리 태도는 향후 서울시의회와의 원만한 업무협조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으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의 업무추진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와의 협조가 원만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곽의원은 “서울시의 U-Smartway계획이나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모두 시민을 위한 좋은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에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모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의 책임이며 지금이라도 지역주민의 요구내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서울시 일부 공사에 관급자재 구매기준 준수 안해!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민주당, 노원1)은 지난 22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발주용 자재 직접구매와 관련 기존 법규를 준수하고 있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서의원은, 관련법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식경제부령 제104호, 2009.11.26) 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 따르면,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3억원 이상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120개 품목에 한해, 품목별 3천만원 이상이면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하고 직접 구매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장은 지난해 11월 22일, 재난관련 공사로 시급한 경우, 안보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 하도록 고시하였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구매 대상 120개 품목 지정내역을 공고(12. 31)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관급자재 직접구매 시, 공사구매 시보다 약 16%의 공사 예산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는 관급자재는 우수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점까지 지니지만, 서울시는 직접구매 기준에 해당하는 여러 현장의 다수 품목에 걸쳐 사급 구매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음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에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조성일)은 답변에서, 소관업무 담당자에게 보고받은 결과, 일부 자재는 직접 구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례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서울시는 공사발주용 자재 직접구매 지침을 적극 준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재선 서울시의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성과급 지급 질타!

경영실적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

서울시의회 채재선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3)은 서울시의회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도시철도가 국내 지하철 운영기관 중 최하위의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인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일반직원의 2~3배에 이르는 과도한 성과급을 사장에게 지급한 것은 사회지도층의 의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임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개선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경영성과, 특히 영업이익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영업이익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도시철도공사가 그 동안 “예산절감 관련 특별성과급, 창의교육비, 교통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의 기본급 전환” 등 각종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및 임금인상으로 인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왔음을 지적하고,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내 배만 불리면 된다는 식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 부채는 증가! 홍보예산은 콸콸콸!

서울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백억 해외홍보비... 관광객 증가 효과 없어

서울시의회 김미경 의원

서울시의 국내외 홍보비가 매년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미경 의원(민주당, 은평2)이 ‘16개 시도의 2010년 대변인 및 홍보기획관 등 홍보부서 세출 예산 현황’을 분석한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홍보예산(501억원)이 전국 16개 시도 홍보부서 총예산의 절반에 육박하고, 특히 인구가 서울보다 더 많은 경기도(118억원)에 비해 4배 가량 많으며, 인구 1인당 홍보비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기도의 5배, 경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시의 홍보 부서 예산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던 해인 2008년부터 2배 이상 증가되었다”며 “이는 홍보예산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서울시의 부채 증가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해외 마케팅 홍보 비용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광마케팅 명목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해외홍보비를 사용하지만, 그 효과는 거의 없다” 며 “관광객 수가 증가한 주원인은 서울시의 해외 홍보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환율 상승 효과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2009년까지 대한민국을 찾은 방문객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전체 방문객중 서울을 찾는 방문객의 비율은 오세훈 시장 재임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외국 방문객의 증가는 서울시의 홍보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원화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10년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국내 방문객의 서울 방문 비율이 90.4%로 발표했지만, 이는 단순 서울 방문객까지 포함한 수치이며, 최종 목적지를 서울로 답한 방문객 비율은 76.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결국 ‘2010년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급조된 여론조사로 판단되며, 아래 표와 같이 관광분야 정부기관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 때, 그 정확도와 결과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혼잡한 지하철 구간일수록 성추행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울시의회 이상묵 의원, “유형과 장소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 시급”

서울시의회 이상묵 의원

서울시의회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묵 의원(한나라당, 성동2)은 최근에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 등 성관련 범죄의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책이 미비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형과 장소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묵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구간 중에 1호선, 2호선, 4호선, 7호선에서 의 성추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들 구간의 높은 혼잡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2호선은 혼잡도가 202로 모든 구간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4호선은 172, 7호선은 179이며 이들 구간에서의 성추행 사고는 지난 3년간 1호선에서는 250건, 2호선에서 907건, 4호선에서 246건, 7호선에서 5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의 증가 추이를 보면 1호선과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증가하는 반면에 이에 대한 서울시, 서울메트로,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합당한 대안 마련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향후에는 여성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가 높은 역사의 환경개선 및 운행시격 의 단축과 지하철 내의 CCTV 설치는 물론 지하철 경찰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부실공사 부추기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곽재웅 의원

곽재웅 서울시의원(민주당, 성동1)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교육청의 부실공사 적발현황에 따르면 총 312건의 적발사항 가운데 계약 및 업체선정이 155건으로 절반이 넘게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회계처리가 69건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은 적 에 대해 교육청은 중징계 2건, 경징계 1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고 및 주의 등의 가벼운 제재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공사는 첫째로 업체선정이 중요하고, 둘째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셋째로 회계처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반이 다 중요 적발사항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 의원은 “이렇듯 중요한 사안들이 적발되었음에도 교육청은 경고 및 주의 조치 등으로 일관하여 사실상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강조하며, “업체 및 비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페널티를 가할 수 있을만한 효과적인 양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